[10월 28일][성명서] 미국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바다게]

미국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제주를 미국 패권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올해 들어 네번째 미군함이자 세번째 미 이지스 구축함이다. 10월 6일 미 이지스 구축함 랄프 존슨(DDG-114) 출항 후 3주 만인 10월 27일, 또 다른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DDG-113)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올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이 사실상 한미일 동맹을 선언하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가진 이후 미 이지스 구축함이 두 번이나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이다. 심히 우려와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 이지스 구축함 랄프 존슨이 미중간 첨예한 갈등 지역인 대만해협을 통과해 제주로 왔다면 존 핀은 3월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된 이후 4월 21일 평택 입항 및 4월 24-27일 서해상에서 한미 훈련을 가지고 7월 중순에는 동해상에서 세종대왕급 구축함 율곡이이, 일본 해상자위대 마야급 구축함 JS 마야와 함께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가졌다. 이제 제주로 왔으니 한반도 삼면을 다 돌아보고 있는 셈이다.

기지 입항은 기지 주변 여건과 입항 절차를 연습, 숙지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쟁훈련이다. 미 7함대 작전참모였던 데이비드 서치타는 2013년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미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양함대를 막을 수 있다. 또 중국의 동양함대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모든 미군함은 단지 승조원 휴식과 군수 적재,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오지 않는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전시작전권도 없어 유사시 어떠한 단독 군사활동도 불가능하다. 한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적, 폭력적으로 세워진 해군기지는 미국 군함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평화를 지키기는커녕,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몰고 가고 있다.

존 핀은 어떤 군함인가? 미 7함대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존 핀은 미 해군의 가장 큰 전방 배치 구축함 전대인 미 71 기동 부대 및 15구축함 전대의 지휘함이다. 앞서 제주에 온 라파엘 페랄타, 랄프 존슨과 마찬가지로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무기인 스탠다드 미사일 3와 필요시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2021년 미 해군은 몇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에 상대방 군대의 드론 카메라 센서 등을 손상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저출력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 '오딘'을 장착하였는데 존 핀은 그 하나로 보인다.

2020년 11월 , 태평양에서 SM-3 (스탠다드 미사일 3) 블록 2A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표적을 요격하는 실험에 전투함으로선 처음으로 성공한 존 핀은 당시 명령, 통제, 전투 관리, 통신 시스템(C2BMC) 연동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올 해 7월 동해상 한미일 탄도탄 훈련에도 주한미군 사드와 패트리엇 등 다른 자산들과의 데이터 연동 훈련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다.

결과적으로 존 핀의 입항은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망의 최전선에 있는 군함의 입항이며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공격망이라 불려야 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최전선 기지로 작동할 것이라는 오래된 우려를 또 한 번 입증한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동맹의 최전선에 있다는 의미이다. 한미일 동맹의 중심에는 미사일 방어망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존 핀은 올해 동해상에서 팔랑크스 실사격 훈련을 하였다. 미 이지스 구축함의 위험에 대한 2009년 한 기사는 이지스 함을 비롯, 미군함의 대다수가 근접 방어무기인 팔랑크스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팔랑크스가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무기 체계임을 밝힌 바 있다. 기사에 의하면 1998년 하와이에 정박한 이지스함의 팔랑크스가 오작동하여 3발의 열화우라늄탄이 시민들의 주거지로 발사된 사고가 있기도 하였다. 미 이지스 함 정박 자체가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서 미군함과 나토와 유엔사등 미국의 동맹체들의 군함들을 나가라고 외치는 일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및 평화권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제주를 미국의 식민지 아닌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는 것은 제주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화약고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이요, 핵전쟁으로 인한 절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제주도민들, 한국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요청한다. 제주해군기지가 폐쇄되지 않는 이상, 군사 기지들이 폐쇄되고 전쟁 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전쟁 비용이 절감되고 군수 산업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전쟁을 막을 길은 요원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이어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수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살상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오키나와 민중들이 오키나와 전투를 통해 군대가 결코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제주에는 미군정의 명령에 의해 군대와 경찰이 3만-8만 도민을 학살한 4.3 의 역사가 있다.

미군정이 제주를 점령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군대가 제주 해군기지를 통로로 또 다시 제주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을 결단코 중단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기후 재난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때, 그 기후 재난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전쟁과 전쟁 훈련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1.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1. 제주를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시키자!

1.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모든 군사화를 중단시키자!

1. 군사적 대결 격화시키는 모든 전쟁 동맹 반대한다!

1.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자!

1. 생태계와 기후 재앙 악화시키는 모든 군사화, 전쟁 훈련, 전쟁을 멈추게 하자!

1. 모든 군사 비용을 민중 복지와 기후 재앙 대응을 위해 쓰게 하자!

1. 한국(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나토 가입국들을 유엔핵무기금지조약에 즉각 가입하게 하자!

1. 제주는 비핵·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2023년 10월 28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미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의 즉각 출항과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사람들 일동

스<제주 해군기지 국제군함 입항 현황: 확인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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