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7월 3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합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인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답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성립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함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 출범 대통령 직속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다음달 말 출범하며, 위원장(대통령) 1명과 민간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함 3. 법사위,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등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다고함 4.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내달 14일 관련 청문회 개최한다고함 5. 호남서 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차기 대선 핵심 의제로 꼽히는 기본사회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 순창과 전남 함평 등에서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에 착수한다고함 6. 금투세 절충안 법안 민주당에서 금투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함 7. 조국당, 정치개혁 4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소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추진한다함 8. 정우택 돈봉투 의혹 제보 사주받았나 4·10 총선에서 정우택 전 의원을 낙마하게 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역 정치인 A 씨가 이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카페 업주 오 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건네주기로 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함 9. 대면외교 재개한 북한 북한이 5년 공석으로 뒀던 베트남 주재 대사에 리승국을 임명하는 등대면 외교를 재개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폭우 대비 댐 14개 짓는다 정부가 기후 변화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진 것에 대응해 전국에 기후대응댐 14개를 짓는다고함 3. 빅5, 4차병원으로 승격 정부가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하면,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로 짜인 국내 의료 체계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함 4. 전략사령부 10월 창설 올해 10월 창설되는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사령부는 초정밀·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세대 전투기와 정찰위성 등을 운용하게 되며,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급 장성이 번갈아 임명된다고함 5. 명예전역 안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 수사를 받고 있어 명예전역을 할 수는 없다고함 6. 금감원과 검찰 인력난에 신경전 검사 인력난으로 검찰이 금감원에 검사를 제 때에 파견할 수 없게 되자 금감원도 대검찰청에 파견한 직원을 조기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고함 7. 경찰 때린 검사 재판행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8. 행정통합 난항 겪는 지자체 전주시와 완주군, 목포시와 신안군, 대전시와 충남 금산의 통합 논의가 재점화 됐지만 통합 대상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지역 주민들이 빨대 효과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부스트업 꺼낸 민주당 민주당이 소액주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산업계는 신사업 투자확대나 인수·합병 등 기업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함 2.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2천억원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은 1조2천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증가했다고함 3. 국제유가 한달새 9% 급락 중동의 군사적 긴장에도 국제 원유시장의 가장 큰손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이달 들어 국제 유가 9% 넘게 하락했다고함 4. EU,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 준비 끝 유럽연합(EU)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피할 수 없는 무역전쟁에 대비해 관세를 부과할 수입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실패하면 50% 이상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함 5. 엔비디아 독점 균열 유럽연합(EU)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10월 선보일 AI서비스에 구글의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등 AI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함 6.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 12월에 나온다 우중타설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이 올해 12월에 나온다고함 7. 대형 건설사 2분기 실적도 악화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되는 고금리와 원가율 상승 등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은 대부분 악화됐다고함 8. 수입 전기차 눈물의 할인 경쟁 폭스바겐·푸조 등 수입차 업계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테슬라의 위력과 현대차·기아의 보급형 전기차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가격을 1천만 원 이상 할인하고 있다함 9. 카카오, 자회사 매각설 카카오가 확장 전략의 한계에 부딪히고 창업자 리스크가 겹치면서 카카오게임즈, 카카오VX, 카카오엔터, SM엔터 등 계열사 매각설이 불거지고 있다함 10. 주가가 23.82% 하락한 네이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3.82% 하락한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태가 일단락되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커졌으나, 주가는 17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투자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함 11. 티몬·위메프 파산 가능성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이 8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지만 티몬·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인수자 확보에 실패 할 경우 파산 할 수도 있다고함 12. 인도 공략 가속화 하는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가 인도 시장에서의 롯데 브랜드 입지 강화을 위해 인도 자회사인 롯데인디아와 하브모어를 합병해 통합법인을 설립한다고함 13. 솔트룩스, 자회사 다이퀘스트 상장 추진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솔트룩스가 자회사 다이퀘스트의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 등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3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일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70원 상승한 1,384.6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주담대 금리, 내달에도 인상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방침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 조치가 다음달까지 이어진다고함 3. 은행 점포 폐쇄 방지법 발의 민주당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신고하고 승인받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함 4. 가계빚 관리 명분으로 배 불리는 은행들 시장금리 하락분이 예금금리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금리를 높인 까닭에 예대마진이 늘어 은행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함 5.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다음 달 14일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강화되고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피해자에게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함 6. 토스증권, 미국법인 설립 토스증권이 라이선스 취득 없이 설립이 가능한 비금융회사 형태로 미국 법인을 설립해 서학개미 특화 상품을 준비 중이라함 7.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함 8. 광역시 분양가 2000만원 시대 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 고금리 영향으로 올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확정됐으며 내달 5일 발표한다고함 2. 8월부터 170개의 법령 새로 시행 다음 달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총 1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함 3.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줄인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일반병상 수를 지역 5%, 수도권 15%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함 4.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제한 운영 매년 45억원가량의 적자를 보면서 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해 왔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전문의 사직으로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8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함 5. 찬조금 의혹 코치가 국가대표 감독직 수행 전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수수 의혹으로 사직한 테니스부 코치가 국가대표 남자부 감독으로 출전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술주 약세에 혼조세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약세에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0.5%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5% 하락, 나스닥 1.28% 하락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중국발 수요감소에 하락 30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발 수요 감소로 1.08달러(1.42%) 하락한 배럴당 74.73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는 1.15달러(1.44%) 내린 배럴당 78.63달러에 마감했다함 3. 나라빛 35조달러 넘어선 미국 미국 국가부채가 35조달러(약 4경8496조원)를 돌파했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채 발행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된다함 4. 미국, 대중국 관세 최소 2주 연기 애초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가 관련 의견 검토로 최소 2주 연기됐다고함 5. 일본, 정책금리 인상 일본은행(BOJ) 정책금리를 현재 0.0~0.1%에서 0.25%로 인상한다고함 6. 일본, 방일 관광객으로 쌀 수요 증가 일본의 쌀 수요는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10t 정도씩 감소해왔지만 최근 방일 관광객 급증으로 쌀 수요량이 10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함 7. 인도, EU 탄소세 도입 반대 유럽연합(EU)의 두 번째 수출 시장인 인도가 수입 철강 제품 등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EU에 반대하고 있다함 8. 인도·파키스탄, 폭우로 수십명 사망 인도 남부에서 몬순 우기 폭우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 최소 66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실종됐으며, 파키스탄 북서부에서는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함 9. 독일, 2분기 역성장 유로존 20개국 경제는 2분기 0.3% 성장한 반면 ,독일 경제가 0.1% 역성장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보다 독일 경제를 먼저 구한다고함 10. 이집트, 1조원 규모의 IMF 자금 확보 이집트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억2천만 달러(약 1조1천억원)를 확보했다고함 11. 전운 감도는 레바논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자국민에게 즉시 레바논을 떠나거나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함 12. 인니, 무상급식 위해 내년 우유 300만t 수입  소비되는 우유의 80%를 수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을 위해 내년에 우유 300만t을 수입한다고함 13. 에디오피아 4조7천억 구제금융 작년 12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던 에티오피아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4억 달러(약 4조7천억원·4년 만기) 규모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빅5 병원 전국 상급 종합병원(대형 병원) 47곳 중 빅5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고함 2. 공공보행로 막아도 벌금 100만원뿐 공공보행통로에 담장을 설치하고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게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지만, 2m 미만 담장은 불법 담장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어 일회성 벌금 100만원이 처벌의 전부라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