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저는 민법 예비순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p><p> </p><p>수업 중 강행규정 위반과 103조 위반을 구별해서 설명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사항들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p><p>그런데 강행규정의 정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고</p><p>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쓰여있는데</p><p>이 정의만 보면 둘의 표현이 완전히 똑같아 보여 의문이 들었습니다.</p><p>표현은 같지만 그 안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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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일반규정인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별설’이 타당하다. ③ 이는 주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判例도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항상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별설과 동일한 입장이다.
첫댓글 네~나무11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①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일반규정인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별설’이 타당하다.
③ 이는 주로 제746조(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判例도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더라도 항상 제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별설과 동일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