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바닷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랜드챔프]

바다 바닷가 국유의 하천 호소 구거 등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공유수면으로 분류되어 국가기관 중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항만구역을 제외한 해역은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해둔 상태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032-888-4991

그렇다면, 전국의 항만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하여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꼭 필요한 해역이용협의를 반드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과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결국은 국가기관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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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소유의 하천이나 호소 그리고 구거 중에는 공유수면법이 아닌 하천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속하면 하천점용허가의 대상이지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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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은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바닷물을 육상으로 인수해서 육상해수양식장을 하거나 해수를 판매하는 사업, 조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태양광발전사업, 부두나 물양장 건설사업, 수상레저를 위한 접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선착장조성사업 등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보니, 공유수면이 사유수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사랑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