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도 책임감도 없는 문 정권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동틀무렵]

문재인 정권의 유지는 이른바 적패 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 궤멸이란 프레임을 걸어 전 또는 전전 정권의 모든 일을 부정하고 꼬투리를 잡아 수십 명의 당시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등 현대판 사화(士禍) 정치를 2년째 하면서 살벌한 형국을 조성해 그렇게 지탱하고 있다


극심한 좌우 대립 국면에서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공약을 걸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내가 집권하면 획기적 변화를 가져와 모든 것을 잘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상대의 잘못된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 상대가 저지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절대 봉사하며 잘 살게 하겠다며.


 문 정권의 집권 2년 차 그들의 말대로 서민의 삶이 낳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며 민생이 흥겨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한가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의 실패와 잘못은 무조건 남 탓(전, 전전 정권)으로 돌리며 오히려 그들의 잘 못으로 모든 것을 몰아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실력의 수준이 그쯤이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 여파로 초토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난 여당의 원내대표 홍영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태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이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로 설전을 벌이는 촌극마저 빚을만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잘못은 손톱만큼도 돌아보지 않으려는 것이 보이는데 오만이 극치에 이른 것이다


실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는 자동 주문 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는 데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카드 수수료가 어떠니 하면서 비겁하게 변명을 늘어놓는지, 정말 모른다면 멍청하다 못해 무능한 것 아닌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을 건물주와 영업 이익 1%인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카드 수수료 탓을 하면서 엉뚱한 진단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데 언제까지 본질을 숨기면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해결될 일인가 하는 것이다
 
연일 한증막을 방불케 하는 찜통더위 때문에 전력 수급이 비상이 걸려 폐기를 선언한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서도 전력난을 피하기 위해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의 변명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생얼'인 것이다


이런 문정권의 민낯이 잘 드러난 사건 하나가 드러났는데 광화문 인근 생맥주 만남이다 사전 섭외와 조율이 있었음에도 숨기면서 마치 대통령이 생맥주 집을 불쑥 들러 퇴근 후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을 만나 여과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포장하려다 후보 시절 인연이 있어 구면인 청년을 섭외해 출연시킨 것이 네티즌에게 발각(?) 된 부끄러운 사건이 그것이다 당연히 변명이 따랐지만 그들의 민낯이 그런 것으로 잘 포장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정직과 도덕의 결여를 잘 노출시킨 것이다 


그제 진보 정치의 선두 주자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국회장으로 열려 많은 조문객들이 그를 추모하며 떠나보냈는데 안타까우면서도 그 죽음에 화가 나는 것은 자신에게 얼룩진 법 위반의 무게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던져 자신의 명예의 추를 타인의 포장에 맞기는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친인척, 측근 비리에 얽혀 수사를 받아오다 자살한 후 사람의 죽음을 감성에 호소하며 잘 포장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후 성공한 것이 대표적인 포장이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당시 비판은 극에 닿을 정도였지만 스스로 끊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진영을 살리긴 했는데 역사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 버린 것이다 


살아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변명과 포장으로 비켜가는 것이 정점에 서 있었던 정치인의 무책임과 현실 도피란 것에 너무 흡사해 정의롭지도 정직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선진적 발전을 가로막고 미래세대에 부도덕을 주입시키는 그런 행태를 비판하고 나무라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