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는 '인권 10대 뉴스' 10개만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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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보거나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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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는 '인권 10대 뉴스' 10개만 뽑아주세요.

★ 이 설문은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한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 아래 목록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주시고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식은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인권활동가가 뽑은 올해의 인권뉴스 10가지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새해의 즐거운 활동을 기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세요. ^^ ★ 설문 응답은 12월 7일(금) 밤 까지 받습니다. ★☆ 설문 문항을 다 작성하시면 아래에 메일 본문의 "보내기" 버튼을 꼬옥 눌러주세요!!!

2012년, 인권활동가들이 뽑는 '인권 10대 뉴스' 10개만 뽑아주세요. *

•  - 올해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및 가족들 23명 째 죽음 (10.8) 잇따라, 19대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 개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김정우 지부장 단식 농성하다 41일째날 병원으로 실려가…쌍용자동자 해고 노동자들, 단식에 거리농성도 모자라 철탑 고공농성까지 (11.21~현재)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촉구.
•  - 교육과학기술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1.27), 인권ㆍ사회단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진정 국가인권위 제출, 국가인권위,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혀. 민변 등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는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9.3).
•  - MBC 노조, '김재철 사장 퇴진' 170일 최장기 파업 (1.30~7.18).
•  - MBCㆍKBSㆍYTN 방송3사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며 파업 (3.6).
•  - 고리1호기 정전사고 잇따라,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적 은폐 시도 드러나 (3.15).
•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 '한국정부가 국제 규약을 어기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며 유엔에 집단 청원 (3.23).
•  - 전 경찰청장 김석기 씨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허준영 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노원병에 출마. 용산참사 유가족과 인권단체들 후보사퇴 및 반대운동 전개 (4.11).
•  - 정부, 결국 강정 구럼비 발파. 이 과정에서 평화·인권활동가 55명 폭행, 연행, 이동 제한, 폭언, 성희롱 등 인권침해 겪어 (3.10) … 해군기지반대 평화활동가들 PVC 파이프로 인간 띠 만들어 공사차량 저지, 경찰이 ‘에어톱’을 이용 인간 띠 해체, 이영찬 신부 등 14명 연행 (4.16).
•  - 법무부, ‘2기 국가인권기본계획(NAP)' 발표해 … 인권단체들 의견 반영 안 된 엉터리 인권계획(NAP) (3.14)
•  - KBS 새 노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 민간인 불법 사찰내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인터넷에 공개 (3.30).
•  - 국제노동기구(ILO),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조설립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인정 촉구 권고 (4.4).
•  - 청와대가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과 인권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4.8).
•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 5개월 동안 일한 김씨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인정 (4.10). 또한 삼성 온양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을 얻어 투병하던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윤정 씨 사망(5.7).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 56명에 이르러
•  - 총선 투표일에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요구 전국 동시다발 투표소 앞 1인 시위’ 진행.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참가자들에게 폭언과 폭행 일삼아. 경찰, 선거법 위반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임의동행 요구 (4.11).
•  -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학칙 개정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4.17). 교과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서울, 경기, 광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난 4월 20일 공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실효되었으니, 일선 학교에 이와 모순되는 지시를 내리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발송 (5.4).
•  - 공직선거법상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4.25).
•  - 복지부, 2010년과 2011년 네 차례에 걸쳐 수행한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조사결과 발표. 각종 복지급여수급자 44만8천9백 명 수급 자격 상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1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4.26).
•  - 정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4.30) … 시민사회단체들 강력 반발.
•  - 경찰이 112 신고센터에 걸려온 휴대전화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2 위치 추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5.2).
•  - 법원, 1983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강제 연행,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0년 가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고창표 씨 재심에서 무죄 선고 (5.4).
•  -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결 (5.6).
•  - 대법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패소판결 파기환송 (5.24).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판결.
•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 압수 (5.22).
•  - 트위터상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가 상관 모욕죄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돼 (5.28).
•  -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콜트악기 노동자 14명에게 또 다시 해고 통보 (5.29).
•  - 구미 KEC, 정리해고자 75명의 해고 철회하고 전원 복직시키기로 (5.30).
•  - 2008년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 4명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 (5.30).
•  - 2008년 국방부가 불온도서로 지정한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5.31).
•  - 원주 ‘사랑의 집’의 부정수급, 감금, 폭행, 강제노동, 불법입양, 시체유기, 장애인학대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드러나 (6.9).
•  - 용산참사와 공권력의 문제를 담은 <두 개의 문> 개봉 (6.21). 개봉 3개월 만에 7만 3천여 관객 돌파.
•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6.22).
•  - 생존권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를 도입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소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하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 파업 돌입 (6.25), 운송료 9.9% 인상, 화물연대 업무 복귀 (6.29).
•  - “노동자가 하늘이다. 구럼비가 하늘이다. 쫓겨나는 민중들이 하늘이다”라는 모토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강정평화,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SKY공동행동 시작 (6.28), 한 달간의 평화대행진에 끝나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 농성 전개 (11.3~).
•  - 대법원, 노숙소녀치사사건과 관련하여 재심 개시 판결 (6.28).
•  - 청와대, 국가인권위 위원장으로 현병철 씨 연임 발표 (6.11), 현병철 연임에 대응해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 공식 출범, 최초 도입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7.17). 이명박 대통령, 국회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반대와 비난에도 인권무능 무자격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결국 연임 결정 (8.13).
•  - 만도, SJM에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 용역 수백 명 투입, 용역폭력으로 노조원 수십 명 중상, 경찰 방관 (7.25).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용역에 의한 폭력 문제돼.
•  -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그러나 아직까지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지 않아 18대 대선기간에도 적용돼 (8.23).
•  - 서울시의 인권정책 전담부서인 ‘인권센터’(인권담당관)와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조사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의회에서 의결 (9.10). 또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도 시의회에서 의결 (10.10).
•  - 인권단체연석회의, 강정마을 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강정은 인권 불모지" (10.4). 주민, 평화인권활동가, 국제사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사를 24시간 강행.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통과 (11.28).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제주 강정마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 개최. 총 18명이 삭발하고,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과 문정현 신부 등 단식농성 시작(11.29)
•  -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 4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휴브글로블 구미공장에서 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 발생 (9.27). 사망자 5명, 부상자 18명과 91㏊에 이르는 농작물이 마르는 피해와 가축 1300여 마리가 기침을 동반한 이상 증세 보이고 있어. 또한 인근 기업체의 조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와 주민, 소방관, 경찰관, 기자 등 600여명의 병원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 민변, 투표 시간 오후 6시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 침해라고 헌법소원 제기 (10.9) 및 캠페인 전개.
•  - 노동부,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설립인가 취소 (10.19).
•  -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10.25).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1차 UPR 때 제기된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한국 정부 대표들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변명으로 일관.
•  -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요구하던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김주영 씨 화재로 숨져.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죽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 더해 (10.26). 한편, 장애인들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하며 100일 넘게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 중.
•  -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92명 전원 복직 (11.9). 사측, 무기한 강제휴업과 158억 손배가압류로 민주노조 탄압.
•  - 뇌물수뢰검사, 피의자성폭행검사, 검찰개혁위장검사, 항명검사, 변호사브로커 검사…끝없이 이어지는 막장검찰 붕괴 시리즈. 대선후보 일제히 검찰개혁 공약 (12.2),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92개 단체 정치검찰 인적청산 및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근본적 검찰개혁 촉구 (12.3).
•  -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책 잇따라…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는「전자발찌법」,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회 본회의 통과 (11.22).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 국회 본회의 통과.
•  -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계정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1.21).
•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관련 60여년 만에 국가배상판결 나와…제주 예비검속 사건(5.8),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8.23), 오창창고 보도연맹 학살 사건(8.27), 울산보도연맹사건(8.30), 국군11사단 학살사건(10.31), 아산지역 군경학살사건(11.5), 마산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11.11), 강화양민학살사건(11.15), 나주경찰부대사건(11.19), 거창양민학살사건(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