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어린이, 노인, 환자가 이용하는 건물 화재안전 강화!

[법제처(안다은)]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이 불이 붙거나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내부 및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화재의 층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층간 방화구획을 조정하며,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이유입니다.

◇ 주요내용

1.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1항제6호)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등학교 외의 학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함.

2.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외벽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