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공원 존치에 대한 사실 관계

[공정과 청렴]대치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준비위원회 (우)06288 서울 강남구삼성로 150번지 미도상가 190 호   ■속칭 비대위주장 대치공원 존치에 대하여 2023-11-8 1. 미도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었나? ☛무허가 건물 극동교회가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인 시유지를 원상복구하고 단지내로 교회전용도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원래 극동교회의 도로가 단지내로 있었으나 유치원을 교회로 무단용도변경하면서 미준공허가 건물이 된 교회는 주민들과 갈등으로 주민들이 담장으로 무허가 교회의 단지내 출입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수십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이며, 강남구청에서 수십차례 완충녹지 무단 관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교회는 불응한 상태입니다. 2. 신통기획전 서울시는 허가조건으로 극동교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녹지를 원상복구하고 전용도로 개설을 제안하였습니다. ☛교회의 전용도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는 재건축 후 출입로가 동서남북 중 교회가 있는 동쪽은 없어 불가합니다. ☛재건축 후 지상에는 비상차량도로외 일반차량도로 불허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완충녹지 해결방법은 대치공원과 완충녹지를 패키지로 하는 미도 부지 편입외에는 대안이 전무합니다.   3. 서울시 신통기획팀 조치. ☛무허가 교회문제로 재건축 난항인 미도재건축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초 대치공원편입에 추가하여 복잡한 서울시 내부의 협조를 얻어 녹지를 추가 편입하였 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치공원과 완충녹지는 분리가 불가하며 속칭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대치공원만 존치는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외부재건축 전문가들이 미도의 신통기획을 높이 평가하며 연구하는 이유중 하나는 끝없는 공방이 예상되는 무허가건물 교회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4. 속칭 비대위 주장대로 대치공원 존치시 시나리오. ●정비계획안 반려로 재작성 ☛기존용역업체 설계변경 또는 용역업체 재선정 : 1년 이상 소요. ★상실된 동력 회복기간 및 막대한 추가 용역비 예상 ☛정비계획안 재작성 : 2년이상 예상. ★교회 출입로 문제 영구 난항예상 ●서울시 심의과정 ☛인허가권자 서울시 정책에 정면반발로 여러번에 걸쳐 반려 예상. ☛결국은 미도재건축은 장기 표류로 둔촌주공이나 인근단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는바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주민들의 지혜가 요망됩니다.   대치미도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김 기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