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민주당의 대선 불법선거 주장과 문재인 의원의결단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때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댓글사건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11개월째 끌어오면서 일각에서는 불복 운동까지 서슴치 않는다 우리나라의 불법선거의 원조는 건국초기의 자유당 시절이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2대부터는 대통령 선거법을 직선제로 개정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 하먼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만해도 6.25 전쟁을 겪은후라 먹고사는 문제가 급선무였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의 대선 선거구호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여당인 자유당은 "갈아봐도 별수없다"로 맞섰다  총선 구호도 부자 여당 후보에게는 "먹고보자 조대하" 후보자 이름을 거명할정도로 생활이 궁핍하던 시대였다 그시절에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으례히 막걸리판은 일상적이었고 투표 2~3일 전부터는 집집마다 고무신 1컬레와 빨래비누 1장씩 돌렸다   그뿐만 아니라 군.경찰.공무원들이 공공연히 개입했다 경찰 정보형사들은 야당 운동원들에게 불이익주는 압력 수단을 동원했다 부정투표 사례로는 대리투표~투표를 하지않은 유권자의 명단을 발췌 여당후보에게 대리투표시키는것이다 올빼미투표~신문지에 구멍을뚫고 신문 보는것처럼 하면서 구멍을통해 감시해 야당후보를 찍으면 불이익을 주는 감시투표다  군부대 같은 특수조직에서 활용했다   사전투표~야당 참관인을 매수하거나  투표개시 오전 6시까지 참관인을 투표장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 야당 참관인 발을걸어 넘어뜨리고 시비를 걸거나 각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여당 참관인들이 사전에 여당후보에 무더기 투표를해서 투표함에넣고 봉인을 하는것이다 결국 3.15 부정 선거로 학생들의 대선불복 운동이 일났고 4.19 학생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정권이 물러났다   그후 공화당 정권도 금권.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는 이에못지않았다 각시군에 중앙정보부 요원과 군 보안대가 상주하면서 시장.군수 경찰서장.국세청장등 각기관장들의 정보를수집 동향보고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도 그렇지만 대선때는 특히 여당후보 지지표에따라 승진과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개입은 불가피했다 그뿐만 아니라 득표 실적에따라 읍면 당 위원장당들도 면장이나 농협 조합장으로 임명하기도했다   그래서 당에서는 최대한 득표를 얻기위해 유권자의 성향을분석 여당성향은 O 야당성향은 X 중도성향은 삼각을 표시해 투표 2~3일전에 중도성향 유권자 집에 3~5만원씩 현금 봉투를 돌렸다 부정투표 방법도 가지가지다 리레이투표~투표용지를 미리빼내 여당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고 투표장에서 받은 투표용지는 갖고나와 다음 투표자에게 넘겨주는 바동받기 투표다   피아노투표~5인조씩 짝을지어 여당 후보에게 함께 투표하는 방법이다 선거는 언제나 금권과 관권이 동원됐고 부정투표로 여당이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뤘다 이런식의 선거를 치루다보니 곳곳에서 부작용과 야당의반발 국민들의 저항으로 직선제가 어려워지자 유신과 더불어 선거인단(통일주최 대의원)을 뽑아 체육관 선거로 바꾸었고 전두환 정권까지 이어졌다   그후 노태우 후보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 지금까지 이어오고있다 선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이루어지는 행사라  문제는 항상 따르기 마련이다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도 미국도 선거의 흠결은있다 옛날과 같이 정부나 정권주도로  행해진 불법 선거가 아니면 패자는 승자에게 깨끗히 승복하고 협력 해야한다 대선결과의 불복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하지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여당인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패해 야당이되었고 지방선거에서는 전패 하다싶이했다 문민정부 이후 금권과 관권없이 가장 깨끗하게 치뤘던 대선이 애석하게도 때아닌 불법선거라는 야당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 야당은 댓글사건을 정보원의 판단에의해 행해진것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있다   하지만 야당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이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층은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인 젊은층들이다 정보요원들의 댓글에 영향을받아 박후보를 투표 했다고 해도 정보요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수는 있을지 몰라도 투표를 불법이라고 할수는없다 박 대통령이 댓글로인해 승패가 결정된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보수층인 노인층의 지지를 많이 받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당선무효 나 선거무효 소송 이의신청기간도 선거후 6개월 이내에 선관위에 고발 되었어야한다 불복을해도 번복될수 없는 상황이다 2000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엘고어가 플로리다주의 투표과정의 기술적 결함과 개표결과를 불복하고 재검표를 요구했더라면 부시대통령을 이길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엘고어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부시에게 승복을 선언하고 축하 전화를한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엘고어는 대법원의 재검표 판결이 나올때까지 수개월간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불신 그리고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 때문이었다 민주당도 문재인의원도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은 국가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명심 해야한다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이뽑은 대통령으로 국민앞에 깨끗이 인정해야 대통령 후보였던 지도자의 올바른 판단이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