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지자체장 선거권은 헌법 24조 기본권이다.
선거권 제한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기술상 어려움이나 장애사유로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있다x
대통령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집행유예기간 중인자의 선거권 전면적 박탈한 공선법 :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x
헌법재판소는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판단능력을 계측하여 판단할 수 없다. 있다x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만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 박탈하는 법률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의원 선거권 침해한다.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주민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한다.
공선법상 재외선거인의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67조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일때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헌법 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68조1항 대통령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 선거한다.
헌법 68조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