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 '단 2건, 예방접종 대상자를 질병청장이 결정

[바보온달]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 '단 2건 "백신 맞고 숨지면 기저질환 탓"

경남 창원에 사는 이준규 씨 어머니는 
지난해 8월,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나흘 뒤 숨졌습니다.

접종 이틀 뒤, 갑자기 이상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겼는데 
간의 3분의 2가 괴사해 있었던 겁니다.

접종 20일 전에 받은 건강진단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숨지니 백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를 질병청장이 결정을 통해

신체 자기결정권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E2F4D0D8M1M3L1L8J2I0I2Q0R3P8Q9&searchConClosed=0&refererDiv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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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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