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창성여객 최종부도....

[최년식]

기사 발췌 : http://blog.naver.com/doza526/140101611497

전 국일 버스 사업주 K씨가 운영 중인 창성여객 부도

대구지역 달구벌버스 전 사업장인 국일 여객 사업주였던 K씨가 운영하던 창성여객이 지난 2월16일자로 부도처리 되었다.

방만한 운영으로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인 임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해서 전 국일 여객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전례가 있는 K씨는 시내버스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자금 사정이 원할 한 가운데서도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전부터 회사매각 등의 소문이 돌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여 온 것으로 현재 근무 중인 조합원들을 통해 소문으로만 나돌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창성여객은 4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며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드러난 부채만 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창성여객의 1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 만성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당시 부도 기업이던 국일 여객과 연대하여 총파업을 벌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또 다시 회사가 부도에 이르자 해결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매각 외에는 별다른 묘안이 없다고 하면서 제3자에 의한 매각 협상과정에 노동자들의 퇴직금 삭감요구등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허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버스지부가 추진 중인 통상임금 소송

- 아직도 소장접수조차 이뤄지고 않고 있다.

지나해 말 대법원의 대구지역 통상임금 소송결과가 발표되자 통상임금소송을 방해했던 대구버스지부가 자신들이 주도해서 통상임금소송을 하겠다고 위임장을 받고, 소송비를 박아내고서도 벌써 수개월이 흘렀지만 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소장조차 아직 접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3천 5백여 명에 이르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냥 날려 버리고 있는 것이다.

현장 내에서 회사 측의 눈치 때문에 버스노협이 주도하는 소송에 합류하지 못하고 대구버스지부의 소송에 합류한 조합원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버스지부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해명도 없는 상태다.

대구버스노협은 지난 12월 27일 대구시내버스 571명의 이름으로 소송접수를 마친 상태이다.

대구시 운행시간 미준수 과태료 남발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운행시간 미준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운전기사들에게 사전교육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 운행시간 미준수에 의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전자 준수사항중 지시사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운행회차에 상관없이 마지막 운행에 대하여서만 배차시간표상 조착에 대해서 미준수한 노동자들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대구시만의 일방적인 잣대로 시작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대구시내버스기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으며, 대구버스지부는 대구시의 부당한 과태료 남발에 항의하여 분회장들의 삭발항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대구시와 3천5백 운전기사들과의 사이에 과태료부과에 대한 한 바탕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 토론회 개최

지난 2월 4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사회연구소주최로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버스노협에서도 의장(최태일)이 참가 하였으나 토론회가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대구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한 설명회정도 이었다고 토론회 자체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현재 대구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 대당 표준운송원가는 타도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대구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타도 시에 비해 2배에 이르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의 60%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인건비만 낮추면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정책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시가 내놓은 재정지원금 감액 정책을 살펴보면 업체 대형화를 통해서 관리직 및 정비사의 인원을 줄이고, 2014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동시에 시내버스를 1백대에서 3백대를 감차하고 시내버스운전기사 인원을 2백 5십 명에서 최대 7백 5십 명까지 줄여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한 현재 버스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실비 지원하던 것을 표준인건비로 정하여 버스사업주들에게 버스노동자사용을 줄여 이윤을 높여주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버스노동자들의 근로강도를 높이고 시내버스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쉬는 날 쉬지 못하게 하고 줄어든 인원 수 만큼 인건비에서 발생되는 퇴직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구시가 시내버스 사업주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후 상당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 준공영제 시행이 후 재정지원금을 살펴보면 2009년도 기준 739억에서 이중 무료환승부분 512억을 제외하면 대구시가 실제 업체로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 이전수준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 일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감축을 통해 재정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속내가 표현된 것으로 시내버스 공공성의 본질을 사실상 훼손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년식]

고령버스가 사명을 경일여객으로 전환후 창성여객과 현대교통을 인수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끝없는막차]

세왕은 우륵으로 이사를 간다던데.. 기사님들이 출퇴근 하기 힘들겠습니다.

[범물종점]

오늘 세왕마당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완전 철거......

[구경꾼]

어? 연락 안왔던디... 농담이구요 암튼 앞으로는 좀 더 좋은방향으로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기사]

가창 교통 편해졌는딯ㅎㅎㅎ

[달성2매니아]

고령버스랑 경일여객의 사장이 같았습니다.. 그쪽은 사명을 통일화 시키면서 창성여객과 현대교통을 인수했습니다..
현재 창성여객 같은경우에는 중문에 붙이는 회사 스티커 변경이 되었습니다...
창성 여객 사장 - 조대식씨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