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시명수]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아래서 자라온 삶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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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

본 연구는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의 형성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중국계획출산정책은 그 시행에서부터 법률에 근거한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약25년 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가의 설 명을 시도한다. 그것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출산아동수에 관련된 중국의 전통문화가 급진 적인 산아제한이라는 정부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계획출산의 형성과정에 관련된 연구문헌은 중국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고 문서공개도 제한 적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이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를 활용하면서 계획출산정 책에 관여한 중국사회과학자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되었다. 또한 모택동 등 중국지도자들 과 대담하였던 서방 저널리스트들의 기록 등이 우선적으로 참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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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주은래(周恩来)총리 인구압력 문제를 지적, 인공중절 인정
1954년 제1기전인대 1차 회의 계획출산제안
1955년 공산당, 소수민족 제외한 인구 억제를 강조,
1956년 모택동 계획출산 중요성을 강조, 위생부(衛生部)는 계획출산 지방조직을 만듬
1957년 전면적 산아제한사업의 시작, 중국농업발전 12년 계획(1956~1967) 수정하여 산아제한을
명기함
1958년 대약진운동과 더불어 산아제한의 논의중지
1962년 이후 산아제한 강화,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는 논의 중지
1973년 모택동 계획출산 지시강화, 국무원계획출산 지도위원회 설치, [晩稀少]원칙.
1977년 전국계획출산활동보고회, 계획출산이 4개 근대화에 필요불가결함을 확인
1978년 제5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화국봉 주석, 인구 증가억제의 수치목표설정, 신헌법제정,
계획출산의 국가책무, 신계획출산지도위원회 설치(위원장은 진모화 부총리)
1979년 전국계획출산회의. 인민일보사설 모든 국가계획에 계획출산 포함을 주장, 제5기전인대
제2차 회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10대활동]의 실현 위해 한자녀원칙 제안, 계획출산위원장
진모화부총리, 2000년까지 인구성장 0%달성과 한자녀 원칙 제창, 모자보건 등 강화 1980년 제5기전인대 제3차 회의, 향후 30.40년간 한자녀정책 추진결정, 1981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5개년 계획]에 계획출산 포함. 혼인법 개정(혼인연력 남자22세, 여자 20세, 계획출산의 의무는 부부 쌍방에 있음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