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지난 해 6.2지방선거 결과는 비상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총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과 강원을 포함 10곳에서 당선되고, 기초단체장에서는 민주당이 92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한나라당은 62명을 배출하고, 시도의원에서도 민주당이 328명, 한나라당이 252명을 배출한 사실은 이러한 평가를 잘 뒷받침 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5개 구를 싹쓸이 했던 한나라당은 2010년 선거에서는 4개구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남에서 김두관 지사의 당선과 부산에서 44%에 이르는 득표율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역에 심대한 파열구를 내면서 향후 지역주의 극복과 정국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확실한 ‘진앙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국구도의 흐름은 비록 4.27 재보선에서 야권이 김해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 잠재적 후폭풍은 대폭발의 강도를 점점 더 확장 축적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진보개혁 자치단체장의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와 가능성은 향후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유능한 진보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간은 도약과 발전, 새로운 집권의 안정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므로 그 운영의 성패는 정치적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총·대선의 준비, 특히 경남, 부산, 울산, 등 신동남권의 바람을 수도권으로 연결 짓는 통 큰 대통합과 연합의 전략이 아니고는 2012년 집권은 무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 속에 민선5기 1주년을 맞는 지금, 지방정부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기획은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서는 생활구정위원회와 한국공간환경학회가 공동으로 민선 5기 1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식을 갖는 대신 ‘사람중심도시를 향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 아래 평가토론회를 관계 전문가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토론회에서는 김병준 前참여정부 정책실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성북구청장이 성북 구정1년의 경험과 과제에 관해 직접 발제를 했다. 이어 김수현 생활구정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석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민선 5기 성북구에 바라는 점을 발표한 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안명수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호 풀뿌리지방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사람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성북구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각계 구민 대표와 시의원,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자유토론을 벌였다.
김병준 前부총리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중심의 어머니 같은 구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 동네에서의 작은 변화가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민을 변화시킨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근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구청장은 “사람이 중심 되는 성북”을 구정의
기본 철학으로 삼아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참여구정을 통해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1)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 2)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 3)일자리 창출과 소비촉진, 4)소통과 참여를 기본전략으로 삼아, ‘주민의 요구와 기대가 구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는 전제하에 FGI, 여론조사를 통한 통계·사회지표 구축, 수요자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한 투입의 구조화 등 더 많은 참여와 투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운영,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과 정책협약 집행 등을 하고 있으며, ‘보고 싶고, 걷고 싶은 성북 만들기’를 통해 ‘사람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성북구는 우리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문제인 열악한 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및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개소, 동별 지역사업복지협의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도시재생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스마트 앱 창작터 개소’ 등을 포함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평가와 향후 과제를 위한 내실 있는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점검하는 선도적인 작풍은 차별성 있는 ‘사람중심 구정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널리 교류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어 <진보단체장을 위한 도시계획 십계명>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정석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발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도시는 떡이 아니다. 마구 주무르지 마세요. 도시는 건물도 건물의 집합체도 아니고, 발명품도 물건도 아니다. 도시는 ‘생명체’다. 오래 전에 태어나서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갈 생명체이다. 그래서 도시에는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빛나는 전원 미화 도시(Radiant Garden beautiful City)'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생명을 대하듯 도시를 대하는 것이 진보단체장의 첫 번째 덕목이다.
2)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지킴이’, 시장(市場)에게 먹히지 마세요. 당당하게 공공의 편에 서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도시계획을 보기 쉽지 않다. 공공의 배려와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지켜내는 도시계획을 보기 어렵다. 시장을 통제하고 제압해야 할 도시계획이 시장 논리를 뒷받침 해주고, 시장에 잡아 먹히는 경향이 있다.
3)작지만 가까운 구정,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베푸세요. 현장행정, 체감행정, 감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전달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멀고 큰 구청, 기다리는 행정서비스’로부터 ‘작지만 가까운 구청,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행정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한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전달하기 위한 좋은 그릇 만들기, 좋은 경로 만들기가 중요하다.
4)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도시로 바꾸어 주세요.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도시의 보행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쌩쌩 ‘달리기 좋은 도시’가 아닌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5)개발과 재개발 대신에 ‘마을 만들기’ 행정을 펼치세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마을 만들기를 통해 ‘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전문가와 NGO 같은 외부 도우미 세 주체가 이끌어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고, 도시 아카데미(마을학교), ‘마을만들기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능성 있는 마을 발굴해내야 한다. 서울의 ‘북촌 현장사무소’, 광주 북구, 진안군, 안산시의 ‘마을만들기 센터’도 좋은 사례다.
6)이벤트나 관광보다는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꿈꾸세요. 재선을 위한 빅 프로젝트나, 이벤트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의 일상생활이 편안한 삶이 더욱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7)새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도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각축장이 아니다. 약자도 새들도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여야 참 좋은 도시, 사람 사는 세상이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말고, 새들의 눈으로 , 새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8)자연의 질서, 자율의 질서가 살아있는 도시를 생각 하세요. 조상들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살려 도시의 골격을 마들었다면, 도시의 부분 부분을 채우고 다져온 것은 ‘자율의 질서’였다. 한 중국학자가 베이징은 인간이 디자인한 도시이고, 서울은 신이 디자인한 도시라고 이야기 했다. 서울의 아름다움은 인공과 인위를 절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 자율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낸 그 특별한 도시계획 철학에서 비롯된다.
9)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뺑뺑이 순환보직제도로 인해 도시계획 행정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주 다양하다. 법제도 전문가, 좋은 건축가, 조경가, 도시설계가, 실내건축가, 개발전문가, 디자이너 등의 Pool을 구성하거나 위원회,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활용 전문가들이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10)엄마 같은 도시살림을 부탁해요. 리더십은 ‘조지는’ ‘차가운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섬기는 리더십’이 있다. 개발시대가 ‘생산의 시대’ ‘만들기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양육과 돌봄의 시대’ ‘살림과 가꾸기의 시대’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부성(부성)에서 모성(모성)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원래 있던 것들을 깡그리 뭉개고 새로 짓는 게 ‘죽임’의 도시계획이라면, 있던 것들을 잘 지키고, 남기고, 다듬고, 가꾸어 가는 것이 ‘살림’의 도시계획이다.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죽임의 도시계획이 아닌 살림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다음은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람중심 도시행정의 성과와 과제> 토론문이다.
1. 민선 5기 지자체 선거와 개혁지자체 출범의 의미
○ MB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와 견제 - 민선5기 지자체 선거는 집권 후 2년이 지난 MB정부의 정책기조와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음 - MB정부는 집권이후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 행복도시 건설 백지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폐기 시도, 부자감세정책과 부동산 시장 팽창정책 추진,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치 행태 등을 보여 왔으며, 민선 5기 지자체 선거는 이러한 정책기조와 그간의 형태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음 - 선거 결과는 기존의 정책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었음 - 나아가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서울시의 민선 3,4기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정책을 열망 - 지난 8년간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토목사업과 광화문 광장과 가 로디자인사업과 같은 전시정 사업에 치중하느라 사람이 배제되어 왔음 - 민선3기와 민선4기 기간 동안인 ‘02~‘07년간 전국 대도시 연평균 성장률은 5.0%였지만, 서울시의 연평균 성장률은 4.3%에 불과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음 - 단일정당으로 구성된 서울시 집행부와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의 구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견 수렴이 불가능한 문제가 유발 - 지난 선거는 서울시에 대한 대안적 정책 패러다임과 시민참여를 중심으로하는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
○ 성북구 민선 5기 지자체 출범에 대한 기대 - 강남중심의 공간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지역에서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체득하게 되었음 - 개발과 포장이 아니라 사람과 배려,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 되었으며 사람을 중시하는 대안적인 정치체제를 기대하게 되었음 - 사람을 중시하고 동네를 살리고 창조산업을 육성하며 책임행정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내걸고 출범한 성북구 민선 5기는 대안적 자치모델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자 상징적인 자치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이 때문에 초기 서울시의 대안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했던 전문가들이 성북구에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그 성과를 통해 정책을 검증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음
2. 팽창적 도시개발의 한계와 대안적 모델의 필요성
○ 팽창적 도시개발이 낳은 문제점 - 대규모의 집중적인 개발사업은 환경과 역사와 문화와 같은 지역의 자산, 주민의 인권과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적인 가치, 형평성과 균형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 등은 경시되거나 무시 - 부동산 가격은 폭등으로 개발사업의 지연과 사회적 격차 확대 - 기존의 공간과 산업구조, 사회적 관계와 무관한 도시공간 구조, 건축물, 주민과 산업의 입주로 인해 개발의 섬을 양산 - 사업성 부족과 원주민들이 반발로 현재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 - 지방재정의 한계와 공기업의 적자누적으로 팽창적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 팽창적 도시개발을 지속시킬 수 없는 여건 - 팽창형 부동산 개발 패러다임은 소득과 인구의 급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경제의 성숙과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대안적 산업 패러다임 요구 증대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팽창형 도시개발로 생산도s 부동산 상품 구입 능력 부족 - 새로운 개발수요 창출과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규제완화는 부동산 상품의 과잉생산으로 기계와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감세정책과 부동산 시장침체로 세수 감소 현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복지 수요가 증대하면서 공공부문의 부담능력 한계로 철저한 사업검증과 예산 절감형 사업 추진 불가피
3. 민선 5기 성북구의 실험에 대한 평가
○ 사람중심의 정책기조 - 권력과 개발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을 도시운영의 중심
으로 설정하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를 비전으로 채택 - 사람중심도시로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며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도시를 지향하여 기존의 물리적 개발과 초장과 장식을 중시하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
○ 사람중심 정책 성과 평가 - 1년간의 추진성과를 예산집행과 공정중심의 성과가 아니라 프로그램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발상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 동별 지역사업복지협의체, 사회적 기업육성, 스마트 앱 등 창조산업 육성,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과 복지지수 도입 등을 선도함으로써 개혁적인 도시운영의 시범도시고 자리 매김하는 데 성공
4. 남은 3년에 대한 기대와 향후 과제
○ 남은 3년의 구정에 대한 기대 - 주거권, 교육권, 복지 등을 구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 옴브즈만 도입으로 인권의 선도도시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 - 어린이, 책, 교육, 건강 등 미래세대 성장과 구민의 행복을 향후 과제로 설정하여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장기적인 안목올 보유 -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진정한 자치정부 실현을 기대
○ 향후 추진할 과제 1 : 자치의 공간적 단위에 대한 실험 -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 단위에 대한 고려 필요. 어떤 단위로 공간을 분할하고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진정한 자치가 실현 - 동 단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성한 것은 참신한 시도이나 복지의 전달 단위를 넘어서는 주민자체를 위한 공간적 단위로 하는 실험을 제안 -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험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필요
○ 향후 추진할 과제 2 : 생태도시 비전 채택 - 성북구는 북한산에 인접하여 최적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구의 중요한 자산 -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 생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샐행방안을 수립 필요 - 도시공간구조나 재정비사업, 건축물 관리, 도시계획 등에서 탄소저감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도시 전략을 채택필요 - 바람길 계획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경관을 관리하는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도시관리에서 반드시 채택 - 생태도시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구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향후 추진할 과제 3 :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가 활용 - 성북구의 도시계획, 건축의 품질관리를 위해 구단위 최초의 구 건축가를 임명 - 재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별로 MP를 임명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구비를 통해 정비구역별로 옹호적 계획가로서 변호사, 건축사, 교수 등을 전문가로 파견 -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동별, 마을별, 사업체별, 프로젝트별 패밀리 닥터와 같은 전문가 파견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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