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薰.男]

♧2022년 10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파트 매수 1년 이내 되파는 비율
→ 전국 평균 8.6%.
서울 7.3% 부산 9.5%. 인천 16.6%. 경기 7.0% 경남 7.3%...(문화 외)



2. 자동차사고 보험진료비 지출, 한방진료가 양방 보다 많아
→ 사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지난해엔 18.5% 줄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1조 3066억원으로 오히려 3배나 늘어.

이는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1조 787억원)보다 2200억여 원 많은 것.
일각, 과잉진료 지적.(매경)



3. 세계 최강의 비결, 미국의 보훈문화
→ 미국 제대군인부 보훈 예산(2022년)은 약 344조원, 전체 예산 대비 4.6%로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한국은 1%, 캐나다 1.2%, 호주 1.4%...(문화)



4. 신임 판사 7명중 1명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
→ 공직인 판사 임용을 소수의 로펌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
2018년 8.3% 이후 계속 늘어.(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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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8분의 1 차지한 지난해보다 심해...법원이 김앤장 전초기지인가”

♢신임 법관 예정자 7명 중 1명은 ‘김앤장’ 출신...
♢‘후관예우’ 양산



5. 한국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이유
→ 한국은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연간 약 200억달러 흑자, 미국과는 150억달러 흑자를 내고 반대로 일본에는 약 200억달러 적자를 내고 있었다.
즉 중국 흑자로 일본 적자를 메꾸고 미국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중국의 저성장으로 한국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아시아경제, 전문가)



6. 트러스 英총리, 44일만에 사임
→ 英 역사상 최단명 기록,
그녀는 영국 역사상 3번째 여성총리이자 최초의 40대 여성 총리...

감세 정책 내놨다 파운드 폭락 금융혼란 불러.(동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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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英총리 44일만에 사임…역대 최단기 ‘불명예’



7. 발행량 적어 수집가들 사이에 8000원하는 2018, 2019년 100원짜리 동전 빼돌린 한은 직원 덜미
→ 화폐수집상과 짜고 대전본부에 보관중인 24만개, 액면가 240만원어치, 시중가로 3억 840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동전 빼돌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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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8000원에 팔았다…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공모한 40대 화폐 수집상과 함께 검거




8.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겠다)
→ 최근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자조 섞인 풍자.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떨어져 중국이 고소득 국가가 되기 전에 노령국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담은 말.(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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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사회보장의 정비가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도 강하다.
이에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매우 강하다.
웨이푸시엔라오(未富先老)이 이대로 진해된다면, 소비부진과 설비투자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에도 해당된다.



9.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편 발간
→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회 째.
35개의 ‘스타’ 식당과 57개의 ‘빕 구르망’ 식당(1인 4만5000원 이하 중저가 식당) 99개 등 총 176곳의 레스토랑 선정.

조사에는 3년 정도 교육받은 셰프, 접객 매니저 등이 비밀리에 투입된다고.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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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7년 뒤 재정 바닥
→ 결국은 세금 아니면 요율인상으로 막아야.
18년 뒤인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 예상.

건보에 정부 지원금이 첫 도입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누적된 정부 지원금 규모는 약 94조 5000억원이었다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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