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KTX 민영화 자금, '강만수 산업은행' 동원 계획

[백두대간]

KTX 민영화 자금, '강만수 산업은행' 동원 계획

[단독] 대우건설 KTX 민영화 계획 들여다 보니…

<프레시안>이 17일 입수한 대우건설의 'Green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 제안서'에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 KTX 민영화 관련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민영 KTX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우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부분 KTX 민영화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인 2010년 10월 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 KTX 민영화, MB정부-대우건설 '짬짜미'?)

이 사업제안서 내용을 언급하기 앞서 언론에 공개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관련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분석'이라는 문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건에는 "정부가 건설하고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호남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경부축 수서∼부산구간, 호남축 수서∼목포구간에 고속열차를 (민간이) 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사업에 필요한 철도시설 중 선로에 대해서는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역사·차량기지 등은 국가·기존 운영자로부터 임차해 사용"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 민간의 사업기간은 30년으로 가정했고, 사업 개시연도는 2015년으로 설정했다. 운임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보다 20% 인하되는 경우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 KTX 민영화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이 내용은 대우건설이 사업 제안서에 적시한 내용과 거의 같다. 사업 제안서 35페이지에는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민자 KTX가 2015년에 1단계 개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후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15년부터 치면 개통 이후 33년간 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또 운임과 관련해 이 제안서 32페이지에는 "현재 KTX 운임의 평균 0.85배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 싼 가격으로 민영 KTX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영 KTX가 도입되면 운임이 20% 싸진다"고 주장해온 근거인 한국교통연구원 문건의 20% 운임 인하 검토와 5% 차이가 나지만 대우건설이 제안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넣은 것에 비춰보면, 20%와 15%는 비슷한 수치로 추정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후 운영 회사 설립 추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프레시안(박세열)

▲ 차량 구매 및 시운전 일정은 정부의 KTX 민영화 일정과 거의 같다. ⓒ프레시안(박세열)

▲ '제 3자 제안시 국내 연기금 등 추가 영입 계획'이라는 문구가 눈에 띤다. ⓒ프레시안(박세열)

산업은행은 물론, 연기금, 외화까지 동원해 민영화 하자?

이 사업제안서는 민간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산업은행을 포함해 연기금, 은행을 끌어들이고 외국 자본 도입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시공과 자금 조달을 해결한 뒤 민간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사, 투자자 등에 대한 이익 배당은 SPC를 통해 하게 된다. 향후 설립될 민영 철도회사 조직도까지 포함돼 있다. 본부에 117명, 사업소에 781명 등 총 898명의 임직원을 두고, 대표이사, 비서실, 감사실, 사업소를 두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안서 제출 후 운영 회사 설립 추진"이라는 문구가 있어 대우건설이 이미 2010년부터 민간 KTX 회사 설립에 나선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역사 건설, 선로 건설 참여, 운영 등과 관련된 투자비 내역도 비교적 상세하게 산출해 놓고 있다. 민영 KTX 회사 건설을 포함해, 철도 고속화 사업, 역사 건립 사업 등에 들어갈 총 투자비는 9조 1054억 원이며, 이 중 총민간 투자비는 5조 7842억 원이다.

즉 단순 계산으로 토지 보상비 등을 포함해 총 3조 3212억 원을 정부가 민영 KTX 출범을 위해 부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자금 조달을 담당한 금융사로 대우건설의 모회사인 산업은행에게 맡겨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산업은행 재무출자자 참여(출자 지분 90%)", "(대우건설이 아닌)제 3자 제안시 국내 연기금, 은행 등 재무 출자자 추가 영입 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자문사로 산업은행을 선정한 이유와 관련해 "국책은행으로서 국내 최대의 금융자문 및 주선 실적 보유 다수의 우호적 금융기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금융 조건 수립 가능"이라고 돼 있고, "한국산업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신디케이티드론 형식으로 조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타인 자본 조달 규모가 약 5조 원 수준임을 감안, 체계적인 시장 분석과 다양한 금융 조달 방식 검토 예정"이라고 제안한 부분에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화 차입(선순위/후순위/신디케이트론), 원화 회사채(장/단기 채권), 외화 도입" 등의 방안을 나열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10년 11월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 2011년 7월에 적격성 조사 및 제3자 제안 공고를 한다. 2011년 10월에는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고, 2012년 4월 협상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2012년 7월 실시 계획 승인 및 착공에 들어가 2015년 1월에 1단계 계통, 2018년 1월에 2단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영 KTX 출범과 관련된 기대 효과도 정부 측 논리를 빼다 박았다. 운임 인하를 통한 철도 이용 수요 증가(철도 이용객 10% 이상 증가 예상), 타교통수단 대비 경쟁력 확보, 친서민 정책에 부합"이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