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 ‘님비’에 맞서 새 입법 마련

[Dr.K]

밴쿠버시는 밴쿠버 키칠라노 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키칠라노 주민들, 저소득층용 아파트 건설 강력 반대이비 주수상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판단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를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의회에 이번 건과 관련된 새로운 입법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키칠라노 지역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건립 반대를 위해 법원에 제소까지 해 놓은 상태다.

이비 주수상은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주정부의 이번 관련 입법안 상정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관련 법안 이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이 같은 정부 처사는 매우 ‘무섭고’도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라비 캘론 주택부 장관은 해당 아파트는 129명의 저소득층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설 반대로 해당 계획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캔 심 밴쿠버시 시장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주정부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캘론 장관은 밴쿠버시에서 이번 건설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심 발로로 건설 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회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소유 부동산이 아닌 건설 건으로 의회 법안이 마련되게 되는 것은 BC주정부가 처음이다.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현 상황에서 법안 발효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 정부가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봄 시즌 안으로 통과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13층 건물로, 정신질환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거주 공간이 될 예정이며, 지난 해 7월 케네디 스튜어트 전 시장 재직시에 시위원회를 통과해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지역 주민들의 건물 건설 반대 법적 제소가 이어지면서 건설계획이 계속 지연돼 왔다. BC주택부는 같은 지역에 11개의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위한 고층 주거 공간 건설 계획도 동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