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4일자
1. "사립 교원 위탁채용 권고 조례 제정"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권고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권고 조례'는 교사 임용 시험의 일부 단계를 시교육청에 위탁해 전국 공통의 교원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는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로 무너진 광주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사립 학교마다 별도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감당해야하는 과도한 업무와 시험에 대한 의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전 정책자문관 관여했나' 검찰, 광주시 5개 사업 정조준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등의 명목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광주시가 추진한 5개 대형사업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2일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광주시청 사업부서 실·과 5∼7급 공무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광주시가 추진했거나 예정한 5개 사업(4개 업체)에 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지난달 27일 광주시청 환경생태국장실을 비롯해 7개 국·실과 사무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곧바로 이뤄진 수사 절차입니다. 당일 압수수색은 구속기소된 김모(63) 전 정책자문관이 재임 시절 직·간접으로 컨설팅했던 부서들로 '시금고 유치' '삼각동 고압' '송전탑 지중화' '도시철도 2호선' '제2순환도로' 등 굵직굵직한 시정 현안에 대해 검찰이 큰 그물을 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김 전 자문관은 광주시금고 유치전에 뛰어든 모 금융기관과 수천만원대 경영조직 진단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시금고는 물론 지중화·제2순환도로·정부 3.0 조직문화 개선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수행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3.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대란 현실화?
광주지역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우려입니다. 3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유치원 누리예산 잔여분(10~12월) 180억 원이 포함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지자체 업무인 유치원 보육비만 포함하고 국가 책임인 어린이집 예산은 책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교사 처우개선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을 전망인데요, 시교육청은 1차적으로 어린이집은 국가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1075억 원 중 500억 원을 우선 지급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국고 예비비와 최근 지급된 정부교부금 등을 어린이집 누리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 원아는 2만 여명, 교사는 1600여명에 이릅니다.
4. '10년 넘게 제자리'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토론회 개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진척 상황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 광산구는 오는 7일 오후 3시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광산구 미래가 달려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는데요, 광산구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의 사회와 토론 진행은 광산구 정책기획단의 임형문 위원과 이정우 위원이 각각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광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만들고자 2005년부터 추진됐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사업이 완료돼야 했으나 불발탄 제거, 사업자 변경, 수익성 결여 등으로 차질을 빚어 현재 골프장(27홀)만 조성된 상태입니다.
5. 영광 '가스냄새' 주범, 폐기물 무단방출 의뢰한 업자
전남 영광에서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해 악취를 유발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돈을 주고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전북 정읍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임모(43)씨와 직원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는데요, 임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영광군의 한 공터에서 분뇨수거업자인 이모(35)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황화수소 등이 포함된 액체 상태의 폐기물 20t을 옮겨 싣게 한 후 무단 방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하루 종일 영광읍 신하리 일대에서 가스 냄새로 추정되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120여건 접수되고 일부 상가가 문을 닫거나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이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성분과 유출 경로 등을 규명해 여죄를 밝힐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