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님비’와 ‘핌피’, 도시 양극화 해결방안은?

[황사 人-박준호]

주민기피시설과 ‘님비’와 ‘핌피’ 현상의 특징

[님비와 핌피 현상/자료=urban114]

주민기피시설이란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정신병원, 교도소 등과 같이 모두에게 필요한 공동의 시설이지만 특정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소음과 악취 등 환경적 피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우려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거주지 내에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이 대두되었고, 최근엔 관공서나 편의시설까지 반대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반면, 수익성이 있는 시설이나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현상으로 ‘핌피(PIMFY)’가 있다. 원전이나 핵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와는 달리 신공항이나 과학벨트 같은 이익이 되는 시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지역 간에 벌어지는 집단적인 행동을 말한다. 최근 들어, 님비와 핌피 현상으로 도시의 양극화와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해서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접할 수 있다.

최근 님비 현상으로 인한 지역 이기주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행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설치되는 것을 극구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핌피 현상도 극성이다. 주요 도로나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고용 효과가 큰 행정기관과 대규모 공장 등을 유치하는 데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사활을 걸고 있다. 유익한 시설뿐만 아니라 혐오·위험시설이라도 지역 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님비든, 핌피든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님비와 핌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편들기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원천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이는 결국 양측 당사자들의 이기주의가 꼭 필요한 국책사업의 수행을 좌절시키는, 즉 국익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국책사업임에도 반대 세력의 방해공작, 불법 과격시위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사회적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이로 인한 사회적 직·간접 손실은 수천억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며 국민들 상호 간에 갈등의 골 또한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님비와 핌피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골칫거리다. 때문에 뉴욕시는 아이슬립의 ‘쓰레기 오디세이’ 교훈을 통해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 제도를 만들었다.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을 신설할 때는 도시 전체지역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흔히 쓰는 접근방식이 보상이다.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해준다.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손실을 보험으로 커버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님비와 핌피현상에 대처하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도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안정과 형평을 찾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님비 또는 핌피 현상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님비와 핌피 현상은 지역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을 보전·계승하려는 지역주민의 의사표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사고로 볼 수도 있다. 또 사건의 전개 또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해결책이 마련될 경우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민의 단합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여론화 과정을 통한 타 지역주민의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환경보전, 자원이용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참여 과정에서 정책 갈등이 특정집단에 의해서 결정권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의견 조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오차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님비 현상으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면서 입지의 부적합성, 사업 규모와 시설의 부적정 등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를 시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광역적인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지역적 갈등들은 장기적으로는 광역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협력기반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님비와 핌피 현상은 현대사회의 도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초래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금천소방서 건립에 따른 주민 반대, 사드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핌피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경북, 전남 및 충남의 도청 유치, 영남권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님비와 핌피 현상이 지역 곳곳에 침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상생과 정책적 윈-윈을 위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