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2025-1-24
1️⃣재판정에서 노골적으로 말맞춘 윤석열-김용현
•어제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이 4시간 22분간 진행. 김용현이 증인으로 출석. 김용현을 상대로 2시간 30분간 윤석열측과 국회측이 신문(문답 절차)을 진행. 중간 중간 윤석열도 김용현을 신문함. 윤석열측은 김용현이 계엄을 주도한 것처럼 몰아갔음.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으로 김용현을 신문했음
•예를 들어 윤석열이 “민주당 등에 대한 군병력 투입을 제가 자른 거 들으셨나?”라고 물으면 김용현이 “들었다”고 맞장구 치는 식. 또 윤석열이 “제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부분 포함된 거 문제 삼았던 거 기억하냐”는 취지로 물으면 김용현이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거드는 식
•두 사람이 신성한 재판정에서 노골적으로 ‘약속 대련’을 했다는 지적 나와. 당초 김용현은 국회쪽 반대 신문에는 증언을 거부했음. 그러다 ‘그러면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재판관의 지적에 그제서야 반대신문에 응했음
2️⃣“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교묘함의 끝판왕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선포의 목적을 민주당의 국회 독주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색출하는 것이라고 말을 맞췄음. 이 과정에서 윤석열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답변을 김용현에 끌어냈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을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 그렇다면 왜 ‘요원’을 끌어내라한 거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김용현은 요원과 국회 직원들과 충돌 위험 때문이라고 갖다 붙여
•이런 궤변에 대해 재판관이 ‘그럼 애초에 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냐’고 허를 찌르는 질문을 날리기도 했음. 이 질문에 김용현은 횡설수설 답변
3️⃣‘최상목 쪽지’도 김용현이 쓰고 전달?
•어제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이 최상목(경제부총리)에게 건넸다는 쪽지(국회 예산 봉쇄)를 쟁점화했음. 이것과 포고령 1항(정치활동 금지)을 근거로 계엄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한 것 아니냐고 캐물음. 그러자 김용현은 봉쇄시키려한 국회 예산은 입법 과정에서 쓸 예산이 아니라 국회가 외부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변명. 특히 해당 쪽지를 작성한 사람도, 최상목에 전달한 사람도 자신이라고 답함. 이 역시 최상목의 그 동안의 진술과 배치됨
•김용현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도 진술. 그러나 누군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음
4️⃣포고령 작성자도 김용현? 헌재, 검찰조서 증거 채택
•어제 헌재 변론기일의 또 다른 쟁점은 포고령 작성 주체였음. 윤석열과 김용현은 포고령 초안 작성자가 김용현이라고 말을 맞췄음. 특히 윤석열은 포고령이 실행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그냥 눈감아줬다는 취지로 말함. 그러나 김용현은 이미 검찰에서 이와는 상반되는 진술을 했음
•이 때문인지 어제 헌재도 김용현에게 검찰 진술 조서에 서명했는지 묻고, 김용현이 그랬다고 답하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음
5️⃣尹 "실패한 계엄 아닌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계엄은 국회 엄포용이었다는 주장은 윤석열도 어제 여러번 늘어놓음. 그래서 자신도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줄 알았고, 그래서 곧바로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변. 특히 지금 군인들은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기에 소수의 병력만 투입시킨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12·3 계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
6️⃣1시간 먼저 도착해 머리 단장한 윤석열
어제도 윤석열은 어제도 구속전의 올린 머리 헤어스타일로 출석했음.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의 외양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였음. 흰머리도 말끔히 염색돼있었음. 법무부는 윤석열측의 요청에 따라 헌재 안 대기장소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출장 머리 서비스를 받도록 허가했다고 설명. 이 때문인지 윤석열은 어제 변론 개시 1시간 전에 미리 헌재에 도착
7️⃣공수처, 포고령 작성·국회의원 체포 모두 "尹 지시"
윤석열-김용현의 어제 주장과 달리, 공수처는 계엄 포고령과 최상목 쪽지 모두 윤석열의 작품이라고 판단. 또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 체포 지시도 윤석열이 내렸다고 결론짓고 어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음. 검찰은 조만간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에 나설 듯
8️⃣선관위, 부정선거 소송 150건 모두 승소
지난 21, 22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모두 182건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32건을 제외한 나머지 150건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소했음. 소송 사유는 사전투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대다수였음. 부정선거 이슈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주된 이유임
9️⃣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월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 말 선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어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결심공판을 2월 26일 하겠다고 예고. 심리를 마치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최종 변론과 진술을 하게 됨.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3월 말 또는 4월에 선고가 나올 듯. 항소심 결과가 대선 뒤에 나올 걸로 예상했던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
🔟탄핵 기각으로 이진숙 복귀...野 "경거망동 말라"
어제 오전 헌법재판소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4:4의 찬반으로 기각. 이에 따라 이진숙은 어제 업무에 복귀. 이진숙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다며 평가. 민주당은 헌재 의견이 4대 4로 팽팽했던 것은 방통위의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
💡간결한 숏컷뉴스 좋죠? 친구들에게 공유!
https://open.kakao.com/o/sG8auD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