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중국에 밀리고 있다

[언남]

◆<必讀>중국에 밀리고 있다

중국은

그 체제가 기형적인 나라다.

정치는

사회주의로 공산당 일당독재이며

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하고있기 때문이다.

시작은

등소평(19041997) 이었다.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였으며

정치국 위원이었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고양이가 좋은고양이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으며

사회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일부가

먼저 부자가되는 것을 인정해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한다.‘

세계적인 경제연구 기관들은

205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 

세계1위의 경제대국이 될수도있다고 전망한다.

지금현재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14억의 거대한 시장과

가공할 인재풀을 동력으로삼아

기술축적에 필요한

시간조건을 압축해서 풀어내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차, 베터리, 드론, 양자컴퓨팅,

우주항공까지

미래 패권이 걸린 첨단산업에서

한국을 넘어

미국과 겨루는 수준이다.

얼마전 공개된

한국무엽협회의 중국보고서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빼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았거나

추월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있는 산업은 

10%뿐 이라고 진단했다.

중국혁신의 핵심은,

시간을 압축하는 속도전이다.

인적, 물적자원을

하루24시간, 365일 투입해서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와 달리

아주 유연한

노동 시스템 때문이다.

996(아침9시ㅡ밤9시, 주 6일)

007(24시간, 주7일)과 같은 근로형태가 다반사다.

중국에도 ‘법정근로시간’은 있다.

그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한다면

(즉 돈을 더 벌기위해) 

노사합의로 얼마든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중국은

노동자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다.

그런데도

우리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노동시간 시스템이 유연하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우리의 

‘민노총’같은 강성폭력 노조가 없다.

중국에도 사업장 마다

공회(工會)로 불리는 노조조직이 있다.

그러나

공장을 점거하고,

물류를 마비시키고,

공사를 멈춰세우는 조폭같은 노조는 없다.

삼성전자의

서울우면동 R&D캠퍼스나

기흥,

화성의 연구개발실은

저녁시간이 되면 불이 꺼지는곳이 많다.

석,박사급 연구원도

오후 5시정각 퇴근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감이 몰려도 하던일을 멈춰야하고

마감이 코앞인데

생산라인을 세우는일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근로자가

더 일하기를 원해도

더 일하면 불법이다.

전세계에 유례가없는

초강력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것이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다.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산업계의 보완호소를 묵살했다.

도리어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조가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배상을 면제해주는 ‘노랑봉투법’ 등을

끊임없이 발의,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혁신의 숨통을 막는

입법자해(自害)를 주도하고 있는게

민주당이다.

친노동, 

반기업의 낡은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은 2.861곳,

반면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은 22곳에 불과했다.

7년간 법인세 100%감면,

최대 400억원의 투자보조금 지원등의

혜택을 제공해도

실적은 미미하다.

현대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공장을 폐쇄하면서

국내가 아닌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95%는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한다.

한번 고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낡은 노동법,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52시간근로제,

산업재해 사망때

경영자의 감옥행을 감수해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도권 공장입지규제등

족쇄는 즐비하다.

‘친노동이 곧 반기업’ 이라는

좌파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있는한

이제

우리경제가

중국에 밀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법과 원칙은 있어야한다.

그러나 그 운용은

노사합의에 의해 유연해져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이 된다.

지금처럼

경직돼 있다면

경제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4류좌파정치가 

1류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를 쓰면

친노동, 친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다.ㅡyorowon.

필독서 추천.

음식의 역사

자크 아탈리

권지현 역

따비.

[최원경]

국익에 해가 된다면 그런 법은 법도 아니니 풀어야 하는데 좌경 야당이 발 목을 잡아 탈이 군요 한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