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면서 '진짜 성장' 강조… '발등의 불' 석유화학 대책도 빠져

[상운]

[기업 일반]

기업 옥죄면서

'진짜 성장' 강조…

'발등의 불'

석유화학 대책도 빠져

[李정부 경제성장 전략]

"이대론 0.9% 성장도 버거워"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은 내수 부진과 통상 전쟁 리스크에

따른 올해 0%대 성장세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6000억원

(1차 13조8000억원, 2차 3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 쿠폰 등

각종 내수 진작책을 냈는데도 사실상

정부 성장 목표인 성장률 전망치가

0%대에 그쳤다.

또 당장 시급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구조 개혁 방안은 빠져 있고 올해

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안과

극심한 구직난에 내몰린 청년층 취업

대책도 없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 방안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왼쪽 다섯 번째)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0.9%는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1.9~2% 추정)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과거엔 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1.5%), 코로나가 터진 2020년

(0.1%)처럼 강한 외부 충격으로 소비,

무역, 금융시장 등이 얼어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지만 계엄·탄핵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올해 하반기에

이런 비관적인 정부 전망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완화와 주요국의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가 예년 수준인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래픽=김현국 >

0.9%도 낙관적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번 전망치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품목 관세가 높게 잡힐 경우 하반기

수출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반영하지

않았다”

며

“다만 한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맞춰

내수·고용·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던

과거의 ‘경제정책 방향’ 대신 올해는

중장기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담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석유화학 위기와

통상 리스크 등 현안 해결책보다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20년이 걸릴 작업을 5년 안에

하겠다는 장밋빛 대책”이라고 했다.

< 그래픽=잋러원 >

◇“기업 옥죄 놓고 진짜 성장?”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청년층(15~29세)과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대책 등 구조 개혁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2차 상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상 등 거대 여당 주도의 기업

옥죄기 법안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대기업 고위 임원은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의 동반자로 기업을

지목해 놓고 정작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법안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에서 일언반구도 없다”

고 했다.

발등의 불인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

대응책도 이번에 빠졌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논평에서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

이라면서도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

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조조정·

수출 다변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R&D) 예산을 심의∙의결한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공개됐다----

< 연합뉴스 >

◇AI 투자 얘기만 있는 대책

68쪽 분량의 정부 발표문에서

‘AI’는 무려 267차례나 등장했을

정도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AI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AI 기대감 과열에

따른 ‘거품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AI 대망론’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AI 기업들의 가치가 이미 통제 불능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AI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

는 MIT 연구진의 최근 보고서도 기술

분야 기업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통신 기업

광풍을 뜻하는 ‘닷컴 버블’이 붕괴한

것처럼 AI를 둘러싼 막대한 투자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석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성남 아수라

경제? 성장? 난 몰라요?

법카처럼 남의돈? 으로 생새내고 쓰는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각자도생 하세요?

우뢰소리

무식에 광기까지 더하니 기업이 무사할까?

디에스김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되면 기업은 떠나고

일할자리는 없다.

기업을 죽일놈 삼으면서 회장단 불러놓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5년만 버티자지 그 말이 먹히겠나?

Control

기업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경제성장을

들먹이는 건 무식해서 그렇다 치자.

코스피 5000 발언은 무식이 아니라 사기이다.

전국민을 주식시장이라는 노름판으로 끌어 들이면

판돈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우리 하우스장의

생각이다.

주가지수는 경제가 성장하면 오르게 되어 있다.

경제성장 없이 달아오른 장은 다시 식게 되어

있다.

이거야말로 주가조작이다.

개쭈무이

전정권에서 이룩한 성과가 서서히 꼬라

박고 있다.

외교수장들 미국가고 난리통이다.

주가5000 꿈 깨라.

희망을

40대 50대가 그리도 좋아하는 정부인데 가까운

시간내에 40대 50대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확실해지는거 같다.

희망을

잘될턱이 있나?

고인이 된 김형곤님의 대사가 생각난다.

사람이 그립다

이제 죽을 일단 남은건가?

우국충정

기업을 죽이는 온갖 악법과 공산당식 방송장악을 해

북한처럼 국민들을 쇠뇌해 영구 집권하려는

좌파들의 얕은 속셈이 보이지 않는가.......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고 나아가서는 경제를망쳐

5.000만 국민들의 삶을 망쳐놓을 텐데 그래도

이재명이 좋다는 개와 돼지보다 못한 종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다.....

멸공의 불꽃

이런 정부는 없는 것이 답이다.

solpi

이제명이가 윤석렬을 구치소에 처넣고 패대기를

치는 등의 정치보복과 노랑봉투 기업죽이기

검찰개혁 등으로 마구 원 없이 한풀이를 해대고

있는데 모든 결과는 물가와 집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댓가는 준엄합니다 ,

물가가 마구 폭등을 하고 건설업체 때려잡기로

조만간에 아파트 공급이 끊어저 버려 집값이

폭등할텐데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꾸나 !

거기에 트럼프가 한몫을 할꺼고 ...

기대가 되는구나.

김한주

조선일보가 임기초 이재명 쪼이듯이 윤석렬 정권을

쪼였으면 탄핵도 계엄도 없었을 것이다.

보수들이 정권 쥐면 조선일보 모두가 편히 잠든다.

그래서 보수정권 오얏지는 어김없이 파면 투옥이다.

가오리특공대

운동만 하던 애들이 뭘 알겠냐.

철지난 자료 배껴 내놨다가 뒷북도 못치고

찌그러드는거지....

Cloudy

정신분열증 걸리겠다.

공공무무

평생 남의 등쳐먹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권력욕에 취해 하는일이라곤 세금

퍼？甄？매표행위와 선동질뿐인데 나라 장래가

걱정이다.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기희생 없이는

백약이 무효인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국민이 희생을 격고 제대로 깨우？으면 하지만

이또한 영악한 무리들이 쇠뇌를 해놓았기에

힘들지 않을까 싶네~ 어찌 하오리?

돈자

문재명으로 이어지는 망국의 고속도로.

이상한 국민 임명식이란 걸 하질 않나

금관 쓰고 왕 놀이에 빠져 있질 않나…

bu

이재명은 지금 쇼를 하고 있다 기업의 목을

계속 조이면서 경제 성장을 부르짖고 있으니

도대체 이재명은 무엇이 진실이냐?

오늘 말 내일은 그 반대이고 갈지자를 걷고 있는

이재명 정권은 술에 취해 주폭 정책을 하고 있나?

회원85213500

이재명이는 경제를 위해서 배임죄를 약하게

한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돈을 빼먹을려고

하는지 의심시럽다,

또 100조 펀드 조성도 그 내용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하다,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몇 푼 쥐어준 돈으로 경제가 좋아진줄

알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주가 조작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

김건희도 특검했잖아,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기 안 당한다.

풍향계

정부가 국민에게 공돈을 찔러주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늘어,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 주도 성장과 판박이다.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이 내세우는 '대수론'과

흡사한 엉터리 논리다.

엉터리 논리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않으면

결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水月

저기 앉아 공염불 하고있는 인간들 월급을

몰수하여 투자하는 게 낫겠다.

천주봉

연목구어!

회원85213500

문재인때 15년 만에 대만에게 3천불 뒤처지고,

이재명때인 올해는 대만은 4만 1천불을 예상하여

우리보다 4천불 정도 앞선다고 한다,

대만은 주 52시간제, 노란봉투법이 없고

법인세, 상속세도 우리보다 적다,

그러니 국내, 외국인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는 확충되어 소득이 오를 수밖에,

우리는 입으로 만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gaudium

문재인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타지마할이랑

와인바만 다니며 먹고 마시고 했어도 박근혜가

살뜰히 흑자재정 만들어 놓고 이명박이

경제를 잘 성장시킨 후라서 쉬웠지만,

이번엔 우파가 미처 경제에 산소호흡기 달아

살려내기 전에 이재명이 당선 된거라 실력이

일천하에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가시적으로 파탄

나는 산업이 보이겠죠.

능력 없으면 하야하세요.

양상추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집단이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옥상에 가겠다는 집단이다.

이것을 하느님의 기적이라고 선동하는 것이

김어준이고.

역지사지1

기업을 외국으로 보내는 정책에, 세금으로

경제를 살릴려고 하니 앞날이 보인다.

국민들도 선택에 따른 책임의 시간이 오고 있다.

가재봉

포플리즘 정부의 무능에 빵을 키울 생각은 없고

국채로 퍼주기에 혈안이니 경재는 뒷걸 칠 수밖에

없다.

빨리 교체가 답이다!

거북이

문재인처럼 통계청장 바꿔 통계 조작하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