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鶴山]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력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2년 11월 29일(현지시각) 내놓은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The 2022 China Military Power Report)’에서 “중국군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가 400개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0년 보고서에서 중국군 핵탄두 보유량을 200개 미만으로 추정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속도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면 2035년에 약 1500개를 보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PIRI)가 추산한 미국(5428개)·러시아(5977개) 보유량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핵전력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러시아 두 나라에 포위되게 됩니다.

중국은 20년 이상 매년 국방비를 늘려 국방비 지출 세계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의 3.8배, 한국의 4.4배에 달합니다. 이미 중국은 함정과 잠수함을 340척 보유해 세계 최대 해군력 보유국이 됐습니다. 공군력은 전투기 2800대로 세계 3위라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주요 내용/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지난해 135차례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진행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합한 것 보다 더 많이 했다”며 “대부분의 미사일 품질이 다른 최상위 생산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00년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에 의거해 연방의회에 중국 군사력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 사태에 대비해 공중, 지상, 해상 및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쟁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공세적인 무력 확장과 군비 지출은,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대응한다”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명백한 오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최소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다지려는 목적을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국방력을 전방위로 키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우리도 더이상 수수방관(袖手傍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양자 회담을 갖고 있다./조선일보DB

10월 한국 산업 생산, 최대 감소...삼성 스마트폰 공장 가동률 최저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는 올들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공장 가동률은, 가동률 공개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LG전자의 올해 3분기 세탁기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105%에서 88%로 급락했다. 생산이 줄고 재고는 쌓이고, 투자와 수출도 감소하는 경제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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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아니다”는데, 與 일각에선 벌써 ‘역할론’

내년 2~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일부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역할론이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은 30일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한 법무장관이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면 수도권과 중도층 공략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지나친 대립을 하는 한 장관의 등장이 외연 확장에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장관은 “현재 그런 생각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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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20년 잔치’ 끝났다... “일본식 거품 붕괴 막자” 총력전

중국 부동산 집값이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떨어졌다. 올들어 5월까지 신규 분양주택 판매액은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작년 12월부터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 주택시장 거품 붕괴 우려 때문이다.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중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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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 길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길거리 곳곳에 널려 있는 낙엽을 밟아 미끄러져 낙상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까지 살짝 내려 젖은 낙엽을 걸을 때와 어두운 이른 아침과 밤길에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자는 균형감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크다. 전문의들은 “낙엽 많은 길을 걸을 때는 양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걷고, 폭이 넓은 신발을 신고, 그늘진 길을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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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업체 전기차 내수 판매, 10월까지 10만대 돌파

2015년 한해 전체 2558대에 불과했던 국내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1만대, 2020년 3만대를 각각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0만대를 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대비 80% 늘어난 수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판매량이 13만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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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증시는 금리인상 경기침체 무풍지대?...올해 7.7% 상승

주요국 증시 가운데 인도가 올들어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인도의 SENSEX 지수는 올들어 7.7% 상승률로 주요국 중 수익률 1위에 올랐다. IMF는 올해 기준으로 인도의 국내총생산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인구는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 인도는 2029년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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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조각부터 병풍 그림까지...한국 미술, 중동을 두드리다

카타르 정부의 주문으로 한국 설치 미술가 최정화(61)씨의 작품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들어섰다. 민들레꽃 형태의 높이 12m 짜리 대형 조각이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측은 개관 이래 최초로 한국 작가와의 개인전 개최를 논의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올해 UAE 아부다비 아트페어는 역대 가장 많은 한국 갤러리를 초정했다. 한국 미술의 중동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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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다음주 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공개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이번 완화안은 지자체에 재건축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안전진단의 핵심인 구조안정성 가중치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자체장은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아파트 재건축에 적극적이라면 가중치를 2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집니다. 이제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정부가 재건축을 막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넘지 못하면 첫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적정성 검토만 없어져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비중이 조절됩니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주차장이나 상가 등 편의시설 부족,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밝아야 표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은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 과정에도 소급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내 규제 더 푼다…등록임대사업자 제도·안전진단 기준 손질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가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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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물량 10배 늘어난 서울… 흥행 여부는 ‘글쎄’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겪던 서울에서 연말을 앞두고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11~12월 서울의 분양 물량이 10배 이상 늘었다. 높은 분양가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분양 흥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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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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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가 아니라 탈세대행사? 국세청, 43개 불법 PG업체 점검

국세청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한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 43곳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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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예금 사라지자… ‘신협 전국일주’ 아십니까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주요 은행에서는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금융 당국이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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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던 마윈 中 알리바바 창업자, 日 도쿄서 반년째 은신

중국 당국의 금융 규제를 비판하고 나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마윈(58) 중국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가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마윈 회장은 도쿄 번화가인 긴자와 마루노우치 금융가 주변의 회원제 클럽에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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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아성 흔들리나, 2025년 美 전기차 시장 점유율 3분의 1 토막 전망

시장 조사 업체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9일(현지 시각) 테슬라의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 71%, 2020년 3분기 79%보다 낮아진 수치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2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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