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 국헌 문란이다. 전라좌파의 이 폭거, 계엄외 방법있었나
조선일보
입력 2025.03.22. 00:20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내란 공범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빨리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 중 표결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낸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그중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온 것이 8건인데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의미가 없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정 때문에 최 대행 탄핵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라는 무리수를 강행한 것이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이 됐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해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자 국헌 문란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별도로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로 확정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감정적이고 치졸한 행태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하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와 형사 고발로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러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법원 판결 전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곧 이 대표 사건 선고가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져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양측 다 공식적인 승복 선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복을 조장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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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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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3.22 07:17:06
이런 인간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다. 공산당 치하에서 한번 살아봐라...그래야 정신 좀 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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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5.03.22 07:17:06
나에게 폭탄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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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5.03.22 07:16:03
저런애들이 국회의원들이라니 나라 잘돌아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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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좋다
2025.03.22 07:12:59
부끄러운줄 모르는, 인지기능 장애 무개념 정당, 이 나라에 저런 인간들이 거대 야당 세력이라는 것 참으로 의아하고 의아하다. 지난 제21-22대 총선 결과에 의혹을 갖게하는,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돼는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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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07:09:45
전라좌파의 이 폭거, 계엄외 방법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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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5.03.22 07:09:23
얘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철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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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96825763
2025.03.22 07:00:00
3월 26일 이재명 판결과 함께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한다. 이놈이 나대는 나라는 내란을 만드는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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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멸공의 횃불
2025.03.22 06:58:50
딱 맞는 사자성어 지 랄 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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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우스
2025.03.22 06:55:31
국헌 문란이 내란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뺏지 달고. 내란을. 일으킨 죄는 역적 모의이다. 과연. 3월26일 자 사법부의 2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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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an
2025.03.22 06:54:57
부정선거로 사형당할 민주당이 뭔들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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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3.22 06:48:26
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종북좌파 정당의 악행과 만행이 갈곳까지 같구나. 이제 천길만길 낭떠러지 끝자락에 섰으니 바람만 불어도 추락이다. 자멸을 촉구하는 종북좌파들의 참담함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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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5.03.22 06:47:29
얼마나 더 행패를 부려야 언론이 나설까? 이정도로 사설에 적는다고 눈이나 깜짝할까? 국가와 국민은없다.. 불리하게되면 뭔짓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당의가면을쓴 반국가세력이라고 자백하고있는데 참나쁘네..하고있어봐야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