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논리와 비판적 사고/월 89/환경공학과/2014106151/김나영

[Nayoung Kim]

1. 다음의 물음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해 보시오.

⑴ 10대 미혼모의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대 여성이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적,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미혼모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기에 이 사회에 살고 있는 한 나는 10대 미혼모의 낙태에 대하여 찬성한다.

  우선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미혼모의 나이가 어릴 경우 사회에서 ‘미혼모’라는 편견 하에 좋은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고 아이를 맡길 만한 육아시설의 회비가 점점 오르는 상황에서 그에 달하는 비용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들을 포기하게 된다. 10대는 어리고 미성숙하기에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자립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무모하다.

  다음으로 사회 인식적인 측면으로 볼 때 미혼모의 낙태는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유교적 이데올로기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10대가 임신을 했을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대학 등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생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설사 고등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미혼모라는 이유로 취업상의 불이익, 사원 간의 따돌림 등 대한민국에 사는 미혼모로서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

  위선자들은 낙태는 살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여성이 만약 본인일 경우, 그리고 여성의 원치 않는 아이의 출산 후 생애를 생각해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각종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경제적 고난에서 고통 받을 것이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당당하게 낳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전에는 낙태는 계속 될 것이고 서둘러 미혼모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⑵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왕따의 원인과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자신의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이길 수 있다는 경쟁적인 분위기, 약자가 되면 강한 자에게 당하게 되고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약육강식의 논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왕따의 경우 입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삼아 괴롭히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 고등학교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과 미술, 그리고 팀워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을 최소화하고 국영수 등 중요 과목들만 중시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예술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마음의 휴식을 취할 기회를 잃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등급이 내려간다는 불안감 속에 자신의 친구를 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적중에서도 괴롭혀도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대상을 정해서 따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⑶ 체벌은 필요한가?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체벌에 적극 반대한다. 그 근거로 우선 체벌을 당해본 학생으로서 교사에 대한 두려움만 조장할 뿐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잘못을 하자 학생 전체가 의자를 들고 4시간 동안 서있었던 적이 있었다. 학생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원했던 교사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과 책을 가져오지 않은 아이에 대한 질타만이 날아올 뿐이었다. 체벌은 신체에 고통만을 줄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체벌을 할 경우 학생들의 자존감을 파괴한다. 대개 교사들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들거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 학생을 민망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벌을 한다. 다른 학생들은 그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폭력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하여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몸을 통한 체벌이 아닌 봉사활동이나 벌점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⑷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어떤 것일까?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정답에 근거한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단지 획일적으로 학생을 9등급으로 나누어 5개의 객관식 문제 중 하나를 고르고,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역사 교과서에서 한 사건을 놓고 진보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을 둘 다 비교해보고 무엇이 옳을지 학생들 간에 토론을 하는 시스템이 내가 생각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지만 지금의 교육은 단지 기계처럼 딱딱 끊어지는 주입식 교육이며 학생 중심의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⑸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필수 불가결하다. 제주 국제대학교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국제대학교의 1회 총장 선거를 했는데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1위를 한 김봉진 교수를 제치고 이사회는 2위인 고충석 후보를 부패와 야합으로 선발하였다. 그들의 논리는 단지 김봉진 교수의 나이가 어리고 차기 출마가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학내에선 반발이 일었고 김봉진 교수와 총학생회, 그리고 동료 교수들은 끊임없이 반발을 하였다. 결국 고충석의 무리들은 야합을 인정하는 유감의 글을 학내 메시지로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제주국제대를 사회라 하고 이사회를 공권력 행사 기관이라고 할 때 선거 원칙을 어긴 채 1위를 배제하고 2위를 총장으로 선출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선거 운동을 했던 한 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침묵을 하는 것은 그 부당한 권력에 수긍하는 것이며 정의를 무시한 채 굴복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1. 다음 글에서 기술, 설명, 논증을 구분해 보시오.

⑴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전에 이미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태어난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거의 1년이 지난 셈이다. 따라서, 태어난 갓난아이의 나이를 한 살이라 부르는 우리 한국식 나이 호칭은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를 서양식으로 “이 아이는 0세입니다.”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다. 그렇다고 보통은 만 몇 세라고만 따지던 사람이 어린애에 한해서 이 아이의 나이는 ‘0년 2개월’이라든가 ‘0년 3개월’이라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논증)

⑵ ‘미운 일곱 살’이란 말이 있다. 그 나이 즈음이 되면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반항은 자아를 형성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바깥 세계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의지가 부딪칠 때 자기 욕구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한 방식이 바로 반항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반항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하나이다. 이런 반항기를 겪지 않은 아이는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고 반항장애로 진행할 수도 있다.

(설명)

⑶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각종 교육통계, 학생수용계획 정보는 물론, 교원과 일반직원의 인사와 급여, 보험에 관한 정보, 학생 생활지도, 학적관리, 시험, 보건 정보와, 각급 학교의 장학계획과 결과, 예산, 결산, 재정, 시설에 대한 정보 등 그야말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주관하여 통합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술)

⑷ 일반적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의식이 합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신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진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속 신앙이나 미신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

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를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이나 자신의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 지향성,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혹은 기타 지위 등을 이유로 구금되거나 기타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설명)

2. 다음 논증에서 논제를 찾으시오.

⑴ 뿌리 없는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한 가지 이유는 생목은 더 싱싱하고 향기도 진하다. 또 생목은 두 세 번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값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다 사용하고 나면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 그만큼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제 - 뿌리가 없는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트리용 나무를 사는 것이 더 이익이다.

⑵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더 이상의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의 환율은 경기의 과도한 침체로 외환 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화의 정상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수출저하를 가져온다. 상품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만이 외환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책인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방치될 수 없다.

논제 - 외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더 이상의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⑶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이 더 중요해졌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와 핵문제는 진퇴를 같이한다. 또 남북관계 진전은 평화체제 논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양쪽을 보두 위축시키고 스스로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에도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등 현안 해결이나 남북 교류,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래서는 설령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한겨레 신문, 2010/01/03)

논제 - 정부는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전제로 삼음으로써 양쪽을 보두 위축시키고 스스로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⑷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 바꾸고 빼고 넣고 하면서 개정안은 누더기가 됐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다. 야당이 자기 식구인 상임위원장이 낸 중재안에 결사반대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늘 그래왔듯이 노동현안을 정략적으로 다루어온 결과다.

그나마 이런 개정안마저 없으면 당장 닥칠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만이라도 미비한 내용을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한국일보 2009/12/30)

논제 - 여야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정부만이라도 미비한 내용을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

⑸　역사과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제대로 된 역사 수업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민족혼을 되살리고 애국심을 고취했다. 거꾸로 일제 식민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황국신민’으로 길러내기 위해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했다.(오마이뉴스 2010/01/03)

논제 - 역사과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3. 한 괴상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모두 거짓말만 하고, 비정치인은 참 말만 한다. 한 외국인이 그 나라 사람 세 사람을 만났는데, 첫째 사람에게 ‘당신은 정치인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둘째 사람은 첫째 사람이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대신 말했다. 셋째 사람은 첫째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세 사람 중 정치인은 몇 명일까?

  정치인은 모두 1명이다. 두 가지 가정을 살펴볼 때 첫째 사람이 정치인일 경우 거짓말을 했으며 둘째 사람은 첫째 사람의 말을 전달했을 뿐이므로 참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 정치인이다. 셋째 사람은 첫째 사람이 비정치인이라고 했기에 참말이며 1명이다. 첫째 사람이 비정치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둘째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 했기에 비정치인이고 셋째 사람인 경우 거짓말을 했기에 정치인이다. 따라서 양쪽 모두 1명이라는 것이 성립하기에 정답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