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유로화 도입 시기, 여전히 불투명 - 과거 EU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 도입 반대 목소리 점점 확산 - - 현재로서는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시기 예측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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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유로화 도입 시기, 여전히 불투명

2019-09-03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

- 과거 EU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 도입 반대 목소리 점점 확산 -

- 현재로서는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시기 예측불가 - 

□ 폴란드 유로화 도입, 국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

  ㅇ 현재 28개 EU회원국 중에서 19개국이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한 폴란드는 현재까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화폐인 즈워티(Złoty)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9개 국가는 영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덴마크, 크로아티아임.

EU내 유로화 도입 국가 현황

자료: Startfor 2018

  ㅇ 불가리아에 이어 올 7월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유럽환율조정장치(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ERM) 가입을 공식 신청하고 영국도 EU 탈퇴를 확실시 하고 있어 향후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EU 국가는 6개국으로 축소될 전망임.

  ㅇ EU는 2004년에 폴란드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시 유로화를 공식 도입하도록 의무화했으나 구체적인 유로 도입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음.

  ㅇ 폴란드가 2004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만 해도 폴란드 정부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가능한 빨리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ㅇ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부채 증가와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이후 유로존 가입에 대한 폴란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폴란드는 유로화 도입을 무기한 늦추고 있음.

    - 특히 과거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폴란드가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자국화폐인 즈워티가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은 바 있음.

  ㅇ 올 상반기에 이뤄진 폴란드 유력 일간지 Rzeczpospolita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폴란드 국민의 57.7%가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도입 찬성은 25.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유로화 도입에 대한 폴란드 여론조사 결과

주: 2019년 4월 16~17일 실시

 자료: Rzeczpospolita

  ㅇ 폴란드 정부는 유로존 가입 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함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 정권당인 법과 정의당(PiS)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당수의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발전 수준이 독일, 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2052년경이나 유로화 도입을 공식화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폴란드 현 경제상황, 유로화 도입 관련 EU 경제수렴조건 충족 못해

  ㅇ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르면 EU 가입국들은 주요 경제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로화를 도입할 수 있음.

마스트리흐트 경제수렴 조건

구분	경제수렴 조건
물가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저 3개국 평균보다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금리	최근 1년간 장기금리가 최저 3개국 평균보다 2%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재정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 미만일 것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60% 미만일 것
환율	자국통화와 다른 회원국 간의 환율은 유럽환율조정장치(ERM)의 환율변동허용폭 이내로 유지하되 최근 2년간 각 회원국 통화간에 설정된 중심환율 고수

자료: EU 위원회

  ㅇ 현재 EU에 가입한지 15년째인 폴란드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유로화 도입 경제수렴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조사됨.

폴란드의 마스트리흐트 경제수렴 조건 충족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물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금리	충족	충족	충족	불충족
재정	충족	충족	충족	충족
환율	불충족	불충족	불충족	불충족

자료: Polityka Insight

  ㅇ 유로존 가입을 위한 또 한 가지 조건으로 유럽환율조정장치(ERM)를 공식 도입해야 하나 폴란드 정부는 해당 환율장치 도입은 폴란드 경제기반 사정상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전문가 인터뷰

  ㅇ Polityka Insight 관계자

    -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해마다 폴란드 경제 및 기업계의 논제가 되고 있으나 현 정권 PiS당은 유로화 가입에 대해 회의적이며, 폴란드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음.

    - 유로화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계로 단일통화 사용으로 거래비용 감소와 환율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증가시키고 유로존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확대 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현재 폴란드의 경제기반이 서유럽보다 약하고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전반적인 비용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음.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 시 위기에 처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돕기위한 지원금 부담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ㅇ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시 유로화 도입 의무조항에 동의했으나 현재까지 유로화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현 폴란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과반수가 유로화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ㅇ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회원국이 언제 유로화를 도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결국 유로화 도입시기의 문제는 유로존 경제수렴조건만 충족되면 폴란드 정부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ㅇ 향후 폴란드가 유로존 가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제수렴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더라도 폴란드 내 유로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특히 정부차원에서 유로존 도입에 회의적이여서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힘듦.

자료: Startfor 2018, Rzeczpospolita, EU 위원회, Polityka Insight, Gazeta Prawna, WNP,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