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미국의 정치,경제적 긴장 관계 고조와 현재의 경제상황 ##

[부동산선지자]

중국,미국의 정치,경제적 긴장 관계 고조와 현재의 경제상황

요즈음 미국 경제 회복의 향후 주요 지표가 되는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부동산 지표인 기존 주택 판매,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월가의 전문가들의 예상 보다 큰폭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연방 정부에서 GDP 의 약 70-75% 정도,차지하는 소비와,고용을 증가와 관련산업에 부의 효과와 함께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실시해 오던 각종 부양책과 특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실시하던 8000$ 보조금 지급을 4월 30일자로 폐지하여 기존,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할 것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전문가들의 예상을 2배나 상회하며 큰폭으로 감소 하여,부동산의 침체와 함께 하반기 미국 경제의 W-dip 가능성이 급속히 제기되고 있다.

2008년도 월가의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뉴욕대의 경제학 교수인 Doctor Doom 이라는 별명을 갇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와 월가의 제이피 모건,골드만 삭스등 대형은행의 몇몇 비관론자인 에코노미스트,에널들은, 그동안 월가의 다우지수의 꾸준한 상승과 중국,인도를 위시한 아시아 Emering market(신흥 경제개발 도상국) 높은 경제성장으로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도 꾸준히 미국 경제의 W-dip 의 가능성을 전망하며 비관론을 제시해 왔다.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전 미국은 부동산의 버불로 자산의 부의 효과로 주택을 은행의 현금 인출기와 같이 인식을해 추가 대출로 고급 자동차, 각종 명품 소비제,최신 냉장고,TV ,에어콘등 내구제 구입,휴가비등 소비를 해오다 금융위기로 부동산 버불이 붕괴되어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 해고등 감원으로 실업이 증가해 가계소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자산의 부의 효과 까지 감소해 소비의 수단을 상실하게 된것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2/3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버불 붕괴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악순환의 안정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 가격 하락을 막고 안정 시키는 것이 소비의 회복과 경기의 회복을 위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는 극단적인 여러가지 정책을 실시해 왔던 것이다.

여러가지 부동산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하고 그동한 경기회복을 주도하던 제조업 경기도 생산성,가동율,재고등 경제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경기의 급속한 둔화와 함께 경기의 W-dip(경기의 이중 침체) 가능성은 더욱 현실화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해 왔던 핵심 주역들인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배악관의 경제 자문 위원장인 전 켈리포니아 버클이 경제학부 교수인 크리스티 로머,경제 계획 위원회 위원장인 클린턴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대 총장 이었던 레리 서머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경제자문 위원장인 크리스티 로머는,백악관 예산 실장인 피터 오스제그와 함께 지난달 교수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자진해서 사의를 표했지만, 미국 경제에서 행정부와 월가의 막후 실력자인 클린턴 행정부의 재부무 장관과 Citi 은행 회장을 엮임한 로버트 루빈 사단의 핵심 멤버인 레리 섬머스와 재무부 장관 가이스너와 상기 두사람과 경제정책의 알력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 주도권을 상실해 사퇴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다.

그만큼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경제팀은 그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실시해온 여러가지 경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실업자는 감소하지 않고,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하고 있어 경제 정책의 주도권과 의견 대립이 심화되 왔던 것이다.

나는 과거에 미국의 출구 전략과 부동산 경기의 W-dip 의 가능성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의 이면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드시( 자세한 내용은 2010.3.19 일 글 참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악화 되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일본,EU의 정치,경제의 상관 관계로 인해, 경제,금융 시스템은 급속히 악순환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반기 미국 경제의 W-dip과(Broken-wing:경기의 이중 침체) 함께 더욱 우려 되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은 그동안 세계 경기 회복의 동력이 되어온 미국,중국(G 2)의 정치,경제적 관계 특히 정치적 관계가 최근에 급속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세계 경제 회복과 한반도를 포함한,중동,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등, 국제적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화약고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에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초기에는 경제,금융 위기의 극복에 정치,경제력을 집중하여 2008년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급속히 국제적으로 정치,경제의 위상이 강화된 중국의 역할과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비협조와 외교적인 결례와 무모한 행동과 요구에 대해 미온적이고 유화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었던 것이다,

2009년도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세계 환경회의와 오바마의 중국 방문,외무부 장관 클린턴,재무부 장관 가이스너의 방문등에서 보여준 중국의 오만한 테도와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결레에 대해 미국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아져 왔고,중국의 엄청난 외환 보유고로 남미,아프리카,중동,중앙 아시아 등에서 원유,철광석,동등 천연자원을 닥치는대로 확보하고,더욱 심한 경우로는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의 세계 2위의 매장량인 구리 광산을 투자 개발,생산하고 있고( 약 30-50억$ 투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 경비는 미국 군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간이다.

또한 중동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부시 행정부에서 소흘히한 아시아의 정치,경제의 주도권과 외교의 공백과 2008년도 경제,금융 위기로 강화된 국제적 위상으로 중국은 그동안 "협조적이고 조화로운 국제 사회를 추구한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정치,외교적으로 유연하게 처신하던 대외 정치,경제정책 기조를 한국,일본에 대한 정책을 포함, 특히  동남 아시아의 ASEAN(동남아시아 연합) 국가들에 대한 주도권의 확보와 영향력을 적극적,공격적인 고압적인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며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권과 영향력하에 있던 태평양과 동남아 국가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암 침몰 사건으로 더욱 악화돤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동해에서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인 조지 와싱턴호의 함대 까지 참가한 동해안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과 향후 예정된 서해안의 항모를 포함한 합동 군사 훈련은 방송,언론의 보도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미 군사 동맹관계가 천안함 침몰이후 더욱 긴밀한고 특별한 한미 군사 동맹 관계를 일면 과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그것은 표면적이고 일부분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국제 정치,경제적인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쟁탈과 태평양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주도권과 영향력의 유지와 확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은 상기한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초기의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미온적이고 유연한 정치,경제,외교 정책 기조가 서서히 강경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 전환의 하나의 빌미와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중국과 미국이 2008년도 세계 경제,금융 위기와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이후 국제 정치,경제적으로 협조,공생과 주도권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양국의 견제 관계의 주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미국은 부시 행정부 이후 소흘히 하던 태평양,아시아 지역을 경제,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의 급속한 침체로 세계 경기 회복의 동력이 실질적으로 13억 인구의 엄청난 소비 시장인 중국을 축으로 아시아의 신흥 개발 도상국(Emering markek) 들의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되고 있고,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회복과 경제 성장의 동력을 그동안 금융,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를 낙후되 왔던 제조업의 육성과 확대,정보 통신,생명공학,나노공학(IT,BT,NT)등의 첨단,혁신 기술 개발의 집중투자로 Smart-grid(풍력,태양력등 전기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전달 장치,설비),대체 에너지 개발,수출증대,50-100년 이상된 도로,항만,철도등 낙후된 사회 간접자본의(SOC) 인푸라 투자와 확대등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로 향후 5년후 현재 수출액의 2배를 확대 한다는 정책적 목표로 정치,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그동안 주도권과 영향력을 확대해온 태평양을 포함한 해상 지배권과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남 아시아 국가들(ASEAN)에 대한 정치,경제의 주도권의 확보와 영향력의 회복을 위한 정치,경제,외교적 정책 전환이 절실하고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 이었고, 주도권 확보의 핵심 대상인 중국에 대한 정책을 천안함을 기회로 서서히 강경책으로 전환하며 중국의 정치,경제적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현재 까지 중동의 걸프만-인도양-동남 아시아의 말라카 해협-대평양-호주-일본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원유의 수송로의 핵심이 되는 해역를 막강한 태평양 함대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중국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위력과  중동의 걸프만과 동남아 해협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무역,원유 수송로의 위기시, 미국의  주도권과 영향력에 대처 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수척의 항공모함 건조중이라고 미국 CIA 는 정보 분석을 하고 있으며, 버마 해안-스리랑카-인도양-파키스탄의 해안을 연결하는 해양 레이더 기지를 건설 했고, 해당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원조와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원유,가스 수송로 고속도로 건설과,베트남,버마등 동남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중국 내륙-중앙 아시아-중동-터키-유럽-영국으로 이어지는 현대판 실크 로드를(Silk-road)를 일부는 건설 하고 있는 중이고 중국과 유럽-영국을을 연결하는 아시아-유럽의 전 지역을 통과하는 엄청난 야심을 가지고 고속 도로화 계획,추진,실행하고 있는 중이다,당연히 베트남,버마,태국등 동남아 유럽까지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국제 정치,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의 고조와 북핵 문제는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 무대인 것이다,북한을 중국은 미국과의 경계와 미국은 일본을 방어선의 중심에 두고 한국을 방어하는 한반도는 미국,중국의 군사,정치적인 전략적으로 완충지역으로(Buffer-zone) 설정해 놓고 있고, 북한이 붕괴시 중국은 북한에 군사력으로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정보 당국은 판단,분석하고 있다.과연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할지 우리는 냉철하게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자세한 내용은 2009년 8/13,18,24 일 올린글 참조: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글)

중국은 현재 북한 황해도 서해안 대륙봉의 대규모 유전 개발과(이면적 으로는 영국 회사와 합작 투자),중국 무산 지역의 아시아에서 최대의 철광석 광산(연 1천만톤 생산 추정) 개발,투자등 북한의 약 4-6조$ 가까이 되는(미국 CIA 추정)철강,금,텅스텐,구리,아연등 각종 천연자원의 개발,투자와 각종 항만,도로,발전소등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를 거의 독점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2009,8/13,18,24글 참조) 현재 중국,미국의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역학 관계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향후 6자 회담이 재개 되더라도 미국에 대해 핵 보유국의 인정을 요구하는 조건하에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기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한반도만 아니라 동남 아시아에서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베트남에 대한 원전 건설 기술,투자 협약의 체결과, 중국,베트남,브르나이,필리핀의 공동 해역에 있는 Sprately-islands(광뭉자원이 풍부한 군도)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얼마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안보 포룸에서 미국의 클린턴 외부무장관은 중국에 대해 영유권을 국제법에 의하고,해당 당사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협조와 타협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동남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대해 여러면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호주와 동남아 각국도 초기에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협조에 긍정적 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은밀한 군사력 증강과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주도권 확보와 영향력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제 정치,경제,외교적인 이해관계에 부응하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서서히 강경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대만에 얼마전에 체결된 양안간의 경제,무역 협정(거의 FTA 와 같은 효력)에 따른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경제적 변화와,중국의 현 후진타오,원자바오를 두축으로 하는 경제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쪽 내륙 지방의 개발,투자와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성장의 지도 체제가, 시진평 부주석과 이거창 부총리의 소위 말하는 상하이 방을 주축으로한 상하이,션전등 개방화로 급속히 경제 발전을 한 지역의 에리트 출신들인, 경제,금융 개방과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주장하는 개방파로 2012년에 지도체제가 이양이 되고 대만도 201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경제적으로 두 국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지도체제 교체의 예비 단계인 국가 부주석의 임명과 군사위원회 부주석 자리를 다음 후계자에게 임명하는 것이 관례인데 연초에 개최된 전국 인민 대의원 회의(전인대)에서 현재의 후계자인 시진평을 군사위 부주석에 임명하지 않아, 미국에서는 지도체제의 이양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대만도 현재의 대통령인 국민당(KMT)의 Ma Ying-jeou(마 잉 죄우)는 그동안 관례를 깨고 국민당의 의장인 Wu Poh-hsiung(우 포우-시웅)을 퇴진 시키고 국민당의 의장을 겸임하는 지도체제를 바꾼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제주도, 일본의 오끼나와와 함께 중국의 턱밑에 있는 떠 있는 항공모함이나 같은 전략적 핵심 요충지인 대만과 중국의 지도체제 변화에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2008 년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이후 서로 코가 꿰어 있는 상황이다,금융 위기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하자 마자 클린턴 외무부 장관과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와 재계의 유력 인사들은 대규모로 연이어 중국 방문하여,중국 지도부에 세계 경제,금융 위기에 공동으로 협력,대처하고 정치,경제적으로 협조를 구하며, 미국 국채의 제 1 보유국인 중국에(현재 약 9000억$ 보유) 미국의 국채 세일즈를 하였다.

2008년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은 중국이 정치,경제적인 압박 수단으로 미국의 국채를 대량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국채의 대량 매도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중국의 강공책에도 유연하게 대쳐해 왔지만 점진적으로 공격적인 정치,경제적인  정책 변화를 느끼고 있고,

중국은 미국에 비하여 아직은 군사력이나 국제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한참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인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과 규제의 완화, 자본 유출입의 자유화, 법,행정,경제,금융 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하고, 현재의 관리 변동 환율제에서 시장의 자율 기능과 조정에 의한 변동 환율체제로 전환하고,

중국의 위완화를 EU 의 유로,일본의 엔화와 같이 준 기축 통화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현재 홀콩과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브라질등 남미,중앙아시아 국가등을 상대로 무역 자본계정의 위완화 결제등 점진적으로 위완화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나,무엇 보다도 첨단 금융 공학으로 무장한 미국 월가의 고도화된 금융 기법의 시스템을 중국 금융시스템에 인푸라를 구축해 정착 시켜야 하고, 중국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경제,금융 시스템의 선진화와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첨단 금융 기법으로 무장한  미국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얼마전에 국제적인 압력의 분위기로 선제적으로 $ 에 Peg 되어 있던 고정 환율제에서 관리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여, 위완화의 절상을 시도하다,EU 의 유로화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일본의 국채 대량 매입(상반기에 약 200억$ 과거 5년 동안 매입한 금액 보다도 많음),한국 국채 매입으로 표면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운용을 다변화 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면은 기축통화인 $ 대비 각국의 화폐를 절상시켜 $와 연동되어 있는 위완화의 절하를 노리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최근 $ 대비 일본 엔화 급등의 한요인 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미국은 현재 의회에서 민주당 뉴욕 상원의원인 챨스 슈머를 중심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고 경제,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고,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과 경기회복이 더디고, 더욱 하반기에 경기가 급속히 침체 한다면(W-dip 상황)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약 40-45% 정도 되는 하락한 지지율에서 11월 의회 상,하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될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위완화 절상 요구와 경제,금융 시장의 규제완화와 시장의 개방의 압력은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FRB 에서는 향후 하반기에 경기가 다시 급속히 침체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으로는 현재 기준 금리가 0-0.25% 에서는 금리의 정책적 수단의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은행들의 FRB 에 예치하고 있는 약 1조$의 초과 준비금에 대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0.25%의 이자를 지급을 중지하여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과,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방법 외에는, 정책적 선택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경기의 W-dip 상황과 디풀레이션을(Deflation: 물가와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우려해 선제적으로 지나번 FRB 회의에서 소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QE:Quantitative easing;통화발행)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재침체와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국채,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월가의 에코노미스트나 에널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긴장고조의 근본적인 배경과 2008년 경제,금융 위기 이후의 양국의 정치,경제적 대외작인 환경 변화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현대의 경제,금융의 환경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경제,무역 개방과 금융,자본 시스템의 개방,자유화와 함께,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저변 확대로 세계의 경제,금융 시스템이 일일 생활권으로 되어 국제적인 정치,경제 금융의 경제 외적인 환경 변화에 국제 금융자본의 움직임과, 한 국가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즉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2008년도 대공황 이후 초유의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이후 특히 국제 금융자본과 세계금융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월가의 금융 시스템은  경제 외적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시스템의 위기대처 능력이 많이 약화되 있어,언제라도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과 위기가 세계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과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와 금융,자본 시장이 취약한 인푸라에서 거의 개방,자유화가 되있고.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모델과 경제,산업 구조의 대외 의존도가 어느 국가 보다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 외적인 국제 정치,경제의 불안한 환경 변화에서는 환율시장이나 경제,금융 시스템의 불안정과 위기에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상기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정치,경제적인 긴장 관계의 고조와 미국의 국내와 대외적인 정치,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경제장책 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특히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제조업의 육성과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향후 5년간 수출액을 2배로 증가 시킨다는 계획으로 중국,한국등 아시아 시장의 수출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이고,따라서 중국,한국등 아시아 각국에 대한  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압력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다.

과거에 올린 글 에서도 얘기 했드시 향후 미국의 11월 상,하 의회의 중간선거 후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당이 되더라도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한,미 자유 무역협정은(FTA)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은 재협상은 없을것 이라고 재협상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미국은 현재의 정치,경제상황에서 재협상을 필히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소고기 외에,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 뿐만 아니라,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각종 주력 품목에 대해,특히 금융,의료,법율등 고도,첨단화 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최고로 발달된 서비스 산업을 자국의 산업 보호와 수출을 확대 시키기 위해,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강력히 거부하면 정치,경제적인 방법과 금융,자본 시스템을 이용한 직,간접적인 방법등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경제,정책 당국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미국의 공세와 압력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8.27.새벽.처용. 

PS: 지난번 글에서 저의 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7/30일 부터 급속히 몇배가 늘어나 의구심이 든다는 글과 함께 저는 집단 지성의 판단을 존중하니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이유를 댓글로 의견을 표하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여러분들이 반대수가 많더라도 개의치 말고 계속글을 올려 달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려 주셨습니다,어느 분들은 무조건 반대수가 급속히 늘었다고 집단지성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계속 소신껏 글을 올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고 저의 의견을 접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저는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을 하고,반대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알고 싶었고,반대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무조건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집단지성으로 인식하고 저의 판단과 분석을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의 논리적인 의견을 올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의 다우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국내의 코스피 지수도 하락하며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항상 주가 지수는 경기에 선행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반영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국가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훤더멘탈을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번 글 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하반기에 급속한 경기 재 침채인 W-dip은 아니라도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 오바마 경제팀과 FRB 는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의 추가부양책의 승인은 어려우나,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간접적고 편법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급속한 경기 침체인 W-dip 은 정책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하지만 미국 경제의 현 상황과 EU,중국,일본의 경제,금융 상황으로 판단할때 경기의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우,S&P,나스닥 지수는 장기 차트의 기술적 지표로 하락 Head &Shoulder Pattern 이 형성되 있고 계속 오른쪽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반등시 마다 번번히 저항선에 부딪쳐 하락을하고 있습니다,현재의 미국의 다우,S&P 등 주가지수와 각종  국채,상품등 기술적 지표의 분석과 경제,금융 상황의  저의 판단과 분석으로는 지난번에 밀씀 드린대로 다음달에는 큰 변곡점이 될것으로 조심 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코스피,환율 저의 전망은 지난번에 밀씀 드린데로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의 변하지 않는 철칙은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반등을 하고, 저항선 돌파에 계속 실폐하면 충격이 누적되 엄청난 폭락을하고, 큰 충격을 받아 계속 폭락을 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나도 공포에 휩쓸려(Panic 상태) 투매를 하며 한계점에 다다르고(월가 용어로: Capitulation 상태) 지지선에 부딪쳐 지지를 받고 더이상 하락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폭락의 엄청난 충격에의한 강력한 반발력으로 주가가 폭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환율의 전망을 문의 하신 분들은 7/16글 고환율 정책 참고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저의 글을 참고 하실분은 2009년 하반기 부터 올린글 중에 $ Carry,환율,코스피 에 대한 주제의 글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건강하십시요. 

PS: 항상 저의글을 읽어 주시고 댓글로 성원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고 사정상 일일이 답글을 못드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상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저의 생각을 올리다 보니 문장이 너무 길어 지루 하시고 읽으시다가 문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 띄어쓰기가 틀렸더라도 양지하시고 읽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주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 했습니다 저의 지난글을 주제별로 참고 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 여러분들이 저의 개인 카페의 주소를 문의 하셨습니다,저의 카페는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할겸 개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알리지도, 회원 모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사용과 조작이 서툴러 실속있고 재미있게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양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간이 허락치 않아 영어 원문을 그대로 올려 왔는데 여러분이 많이 방문하셔서 며칠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나름데로 판단,분석하여 요약하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분석을 비교 하시며 함께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카페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cafe.daum.net/interecono

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