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영 풀파워에 조희대 항복 선언! 환송심 재판부 '6월 18일 재판 일정 변경!'..민주당과 민주 시민의 풀파워 앞에 대법원이

[귀연별서]

2025. 5. 7.

민주 진영 풀파워에 조희대 항복 선언! 환송심 재판부 '6월 18일 재판 일정 변경!'..

민주당과 민주 시민의 풀파워 앞에 대법원이 무릎 꿇었다!

서울고등법원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5월 15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은 국민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의 전략적 대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공판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인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 요청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조와 헌법 제116조 제2항은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그 기간 중 공판기일을 잡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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