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野 "체제변혁 입법" 헌법소원 검토

[상운]

[국회정당]
與,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野 "체제변혁 입법" 

헌법소원 검토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쌍용자동차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동자 손해배상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0년 만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더 세진 상법’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요일인 이날 반기업 법안을 잇따라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체제 변혁 입법”

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검토에 

나섰다.

노란봉투법 표결은 양경수 위원장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163명이 전원 찬성

 표결했다. 

차명 주식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 외에 범여권 이탈표는 없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 김성룡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자, 

양 위원장 등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밝은 표정으로 주변과 악수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

이라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이 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汎與)의 

입법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경영진을 상대로 교섭하거나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

 까닭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들은 기존에

 없던 단체교섭권을 갖게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오른쪽)이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표결 후

 ‘더 센 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표결 전

 전원 퇴장한 뒤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귀족 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법안 통과의 순간을 민주노총 방청단이

 지켜보며 사실상

 ‘확인 도장’을 찍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고 비판했다. 

막판까지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절충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며

 “이 두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

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헌법 소원 청구 등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수 진영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결국

 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한국노총 

출신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위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교각살우’라는 말처럼 노동기본권을

 선진화·고도화시키려다 사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며

 “가장 말단의 노동자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고 비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노봉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고, 결국 노동자의 삶을 봉쇄하는

 법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

< 김성룡 기자 >

이 같은 반발에도 여권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5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강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상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

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대통령실은 24일 법안 처리 

뒤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을 환영한다”

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 시행까지)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다. 

정부가 (법이) 안착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갈 것”

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은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이라 돼 있지만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상세화됐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 일”

(정청래 대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

(김병기 원내대표)라고 자평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심새롬 기자

조수빈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a010****

헌법 위에 인민법으로 만들었으니 헌법소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pmho****

대통령 부재시에 기습 통과시키냐?

아니면 묵인하에 짜고친 고스톱이냐?

너의 이름 3字는 대한민국이 亡하기 전까지는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게다.

illc****

분명 나아가야 할 부분에 나아간 것은 맞다.

야당에서는 소모성 언론플레이 보다는 예상되는

무분별한 걸기를 억제하여 부작용이 덜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닐까.

sgim****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107명은 표결참여 거부하여

퇴장했는데 작년 12월 14일 윤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때 한동훈 당대표가 표결참여 거부

안하고 앞장서서 국회표결 참석 선동으로

국민의힘이 공개적 찬성한 안철수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진종오 김재섭 한지아 등 최소한 12명

탄핵 찬성. 이 인간들이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 특검,도 찬성. 한동훈은 16일 최고위원들

모두 사퇴로 당대표 자동 파면

choj****

곧 한국 GM 철수하면,, 민노총 실업자 ...

choj****

의회독재...만져당 독재, ...재명 독재..//

만지당 out, 재명 out

pete****

노란설사똥법...좌파리들 ㅇㄱ리에 처 넣고 모든

기업 다 해외로 나가라...

개 돼지들 노조와 같이 상품권이나 받아 살라고

하고 길거리에서 몸똥어리를 팔던 마약을 팔던

알아서 자손대대로 살아보자...

이게 개 돼지들이 스스로 선택한 민생과 복지의

샮의 길이니....

dshn****

윤석열 정부들어 민노총 간첩소굴 손배소 등

엄격하게 법 적용하여 민노총 만행을 막았다.

덕분에 기업은 그나마 한숨 돌리고 본업에 힘을

쏟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제 다시 노동천국이 되면 자고 나면 깃발들고

기업죽이자. 놀며 월급받는 간첩들의 천국이 된다.

눈물짜며 신파극 즐기는 군대 똥별 개자식들아.

국회 개자식 들이야 그렇타 하자.

망하고 난 후의 나라에는 네놈들 먹여 살릴

기업도 없다.

정신 차려라.

och0****

놔둬라 내만 죽냐 나라를 망쳐 먹을려고 작정한

국민의 선택을 누가 막을 거냐?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처럼 살고 싶다는데.

hhak****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법이라 경제를 죽이고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게 하는 법이다.

찢재명세끼와 멍청래세키의 매국노들 집단.

chei****

사회주의자 찢재명을 끌어내리든지 도까로 대갈통을

까 부셔버리든지 해야 나라가 온전해진다~

chei****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찢재명은 민노총을 위대하게~

트럼프는 기업 미국에서 공장세우고 생산하면

관세 면제찢재명 노란봉투법제정 기업들 해외로

나가라 민노총이 왕이다~

대한민국 찢재명 때문에 망했다.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트럼프 반미 찢재명 영빈관도 내어주지 않았다

모텔에서 자야한다.

혼숙 혼밥이다~국격 개죳됐다.

dshn****

체제변혁..? 사실상 민주라는 탈을 쓴 공산화라는 말,

아닌가?

총소리없는 전쟁이요. 나라망하는것..? 아닌가?

하면. 이런 국운을 건 전쟁에, 왜 계엄이 내란이냐?

김두환 전법. 육탄전법, 최류탄 전법. 모든방법

동원하여 지켜야 하지 않는가?

젊잖케 신사적으로, 민주국회 체면 살리자?

이 등신 개 자식들아. 아직도 혼자 주절거리는

시간 때우기 하냐? 시간때우기?

55cd****

이자들은 모두전과자. 사기꾼. 범죄자들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말 전부 사탕 발림이다~

이젠 정권을 잡았으니~~한탕.두탕.세탕~~

해먹을 생각만 할뿐이다.

국가채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이고~~

곧~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다~

이참에 이정부를 좋아하는 절라도는 별도로

독립시켜 다른 나라로 만들면 데모도 없고~~

나라가 조용할텐데~~

bsks****

싸우지 못하는 쓰레기 국힘의원들 전부 디져라.

당해체가 답이다.

kwon****

거악의 양대 축인 더불어 미친 便犬들과 민노총

놈들의 야합에 국민적 저항이 필요한 시기 !

ecom****

민주당, 청래, 민노총 ...

만고의 역적들 , 심판의 날이 멀지않다.

tski****

"지금까지 하청 노조는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이 이루어져도 이견을 제시하며

반대할 합법적 통로가 없었다.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던 이유"

많은 노조 문제와 공사 비리가 이런 원창 하청

문제에서 비롯 되었던 것.

kink****

한국 기업들 철수 시켜야 중국 기업들이 경쟁없이

한국시장의 빈자리 쉽게 차지하라고 만든 게

노란 봉투법 같다............

전라도와 사리사욕에 미친 고향세착 빨치산들이

한국을 완전히 찢여 불태운 거다.

북괴 정은이도 먹을 게 없게 만들었다.

limb****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국가와 국민이 가야 할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과격한 '민노총'의

요구를 따르는가?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이 맞나?

elde****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정치인들은 당대표 정청래가 1등, 조국당 2등,

국회의장 우원식 3등, 대통령 이재명 4등,

원내대표 하던 박찬대 5등, 소득당 용혜인 6등, . . .

나머지는 또 두고 보겠다.

elde****

공산당과 35년 전에 화해한 독일이 세계 최고로

행복한 강대국이 되었다고 갈쳐주는 사람은

나 밖에 없고, 댓글부대 대부분은 맨날 딴

소리들만 해서 진실을 세월호처럼 감추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