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주요 내용[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금지,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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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Ⅰ

추진배경

□금감원은 ‘18.4월 장애인의 보험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포용적 보험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을 발표

◦그 일환으로,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

󰋫 장애 여부 사전 고지 폐지('18.10.1.부터 시행중)
- 보험 가입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 여부’에 관한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폐지


󰋫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19.1.1.부터 전환 신청 접수 중)
- 장애인보험의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제도성 특약)을 마련하여 시행중

Ⅱ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주요 내용

1. 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금지

□보험 청약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음

◦ '18.10.1.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전고지를 폐지하여 전면 시행중이며,

◦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음을 안내

☞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18.9.13. 보도자료) 참고

2.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 등록자 등

◦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예:20~30%내외)한 장점이 있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중 연금액을 더 지급

3.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의 전환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 등 소개

◦(전환대상)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다수일 경우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적용

<참고> 세법상 장애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 ②｢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③｢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 등 ④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전환방법)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전환 신청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

□ 각 보험회사가 '19.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20년초 실시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

☞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18.11.26. 보도자료) 참고

4.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온라인) 마련

□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고

◦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

Ⅲ

향후 일정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19년 1분기)

[별첨]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참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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