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3_제103차 최고위원회 회의 ＜기타 하나 동전 한닢뿐?＞(2023.05.03)

[자연인jina(안산)]

<기타 하나 동전 한닢뿐?>

230503_제103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한미정상회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기타 하나, 동전 한 닢뿐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공동기자회견에서 ‘나의 취임 후 한국기업들이 1천억 달러, 약 133조 원 이상 투자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번호 133번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133조 투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 아닌가.

이에 반해 우리가 얻은 것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하자마자 넷플릭스 25억 달러,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를 자랑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 콘텐츠 의존도가 심하고, 그러니 한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이윤이 있는 곳에 투자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투자유치는 그 정도 하고, 한국 대통령이 이해 충돌의 넷플릭스 회장을 만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따져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문제로 한국기업 SK브로드밴드와 한국 법원에서 소송 중인 기업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2심 재판 중입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카오는 망사용료로 1년에 1천억 원을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는 망사용료를 내고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액은 2020년 4,155억, 2021년 6,317억, 2022년 7,733억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도 늘어나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세금은 2020년 22억, 2021년 31억, 2022년 33억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2021년분 800억 원을 납부하라고 하자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쟁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세포탈혐의가 짙은 이런 민원성·로비성 의혹이 있는 기업과 부적절한 만남을 할 것이 아니라, 노예적 불평등계약을 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1조 이상 수익을 내는데도 한국은 253억 투자액 외에 별로 러닝게런티도 없고 쥐꼬리만큼의 수익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이라면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피눈물을 헤아려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니 133조 퍼주고, 노래 한 곡 부른 값으로 얻은 것은 달랑 기타 하나, 동전 한 닢뿐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핵을 만들 수도 가질 수도 공유할 수도 없다는 ‘3불 핵’만 확인하고 돌아온 빈손 외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역대급 성과라고 플래카드 붙이고 선전하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급 국익 손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일본에 온라인 극우지 데일리신초는 기가 막힌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한국 가서 화끈하게 사과 몇 마디 해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쩌다가 일본 극우가 한국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경이 되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G7을 앞두고 이번 방한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싶어할 것’이라며 분석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넙죽 내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됩니다.

‘절에도 안 가는데 왜 절에 돈을 내야 하나’ 이런 국민적 불만이 있었고,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 절반 이상이 불교·사찰 문화재인데 그럼 무슨 돈으로 유지·관리·보수하나 이런 불교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국민과 불교계와의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게 됩니다.

1962년 정부가 문화재 관리를 사찰에 맡기면서 시작된 갈등이 60년 만에 해결된 셈입니다. 

작년 4월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꼬가 터졌고, 올해 419억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드디어 내일부터 ‘문화재관람료 매표소’가 없어지고 ‘문화재 안내소’로 바뀝니다. 환영할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급증할 관람객으로 인해 혹시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될 염려가 없는지 불교계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불교계가 꼼꼼하게 점검할 일입니다. 관람객 증가로 인한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