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정년(停年)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한다. 보통 연령정년을 지칭하며 군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계급정년, 근속정년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60세 이상[1]이나 직업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 한해 외무공무원은 1993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고[2], 교사는 1998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다.

일반직공무원은 2004년까지 계급정년이 있었다.[3][4]

일정한 정년 나이가 있는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것이 곧 정년퇴직이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197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령정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스웨덴은 67세이고 69세로 연장 논의 중이다.

2. 근로자 정년에 관한 법적 규제

대한민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제11791호)).

2019년 2월 21일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근로가능 정년 기준을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렸다.

2.1. 정년 일반

2.1.1. 차별금지

사용자는 정년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제외)는, 근로자의 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양벌규정 있음.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2.1.2. 만 60세 정년제[6]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2.1.3. 정년 연장론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정년 연령을 연장, 상한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국은 2009년 이후, 일본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환급 시기도 점차적으로 65세부터로 늦춰질 것이기 때문에,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간의 갭을 매우기 위해 정년 연장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2.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위 의무규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이는 임금피크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3.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4.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5.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2.6. 고용노동부의 지원책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의2).

3. 공무원 등의 정년

☆로 표시한 사람은, 정년에 이른 날(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3.1. ☆경력직공무원

3.1.1. 원칙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3조 제1항,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6조).[8]

다만, 60세 정년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특칙이 있다.

• 대한민국 군무원의 경우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군무원법 제31조 단서).

•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제3항).

3.1.2. 예외

60세정년 원칙의 예외: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 70세: 대법원장, 대법관(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전단),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

  • 65세: 판사(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후단), 검찰총장(검찰청법 제41조 전단),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단서), 특별감찰관(특별감찰관법 제12조 제2항)

  • 63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 (검찰청법 제41조 후단)

  • 62세: 교육공무원(고등교육기관 교원제외).

• 계급정년이 있는 공무원: 따라서 연령정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별도로 사용한다.

  • 경찰공무원

  • 국가정보원 특정직직원

  • 군인: 계급정년 외에 근속정년도 있다.

  • 대통령경호실 경호공무원

  • 소방공무원

• 퇴직시기가 다른 공무원

  •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5항).[9]

  •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 포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10]

3.2. 정무직공무원

• 70세: 감사원장(감사원법 제6조 단서)

• 65세: 감사위원(감사원장 제외. 감사원법 제6조 본문)

3.3. 기타

• 70세: 신부, 목사

• 75세: ☆임명공증인(공증인법 제75조 제3항, 제4항)

• 65세

  • ☆국립외교원의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국립외교원법 제5조 제4항, 제5항)

  • 도선사(도선사법 제7조)

  •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육체노동자(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48909)

• 61세: 집행관(집행관법 제4조 제3항)

• ☆60세: 별정우체국 직원(별정우체국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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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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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선 일반적인 은퇴연령을 제시하지만, 의무적인 정년이 개념은 없다. 또한 많은 국가에선 특정 나이에 강제로 은퇴를 시키는게 불법이다. 즉,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무한정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외로 정년이 있는 소수의 직종들은 고령에 의한 판단력 저하로 근로자 본인 밎 공공의 안전에 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주
  대부분의 직종에선 정년이 불법이다.
  예외: 직업군인의 경우 현역 (60), 예비 (65). 판사는 정년이 70이다.

• 캐나다
  일반적으로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65세에 은퇴를 하지만, 은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예외: 판사인 경우 (70~75), 국회의원 경우 75.

• 영국
  2006년부터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s 2006 이하에 기업들이 65세 이상 근로자들을 강제로 은퇴시키는 게 불법이 됐다.

• 미국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of 1967 이하 특정 직종들을 제외하면 연령에 따른 강제적 은퇴(정년)가 불법이다.
  예외: 파일럿 (65), 항공교통관제사 (56, 61까지 연장 가능), 경찰, 소방관 (20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57), 판사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선 70~75)

• 동아시아
  일본은 2021년 4월 1일 부로 직장인의 정년을 70세로 연장 조정하였으며 중국 역시 2022년부터 직장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즉 70세 이전을 정년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