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확대개편…방송·포털 규제 강화 예고 - - 포털 규제 담당하는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확대개편…방송·포털 규제 강화 예고

윤정민 기자입력 2023. 11. 14. 06:01 뉴시

행안부, '방통위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내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단말기유통조사팀 폐지…

포털 규제 담당하는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신설

[서울=뉴시스] 13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 시장조사심의관 신설을 포함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침해 조사 및 심의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이용자정책국>을 확대 개편한다. 통신 시장 조사 기능은 줄이는 대신 방송 및 인터넷 규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로 풀이된다. 일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현장 조사업무 전담하는 조직은 없애고 포털 등 부가통신 서비스를 조사·심의하는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신설한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에 <시장조사심의관 신설>을 포함해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이하 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방송 평가를 위해 방송기반국에 있던 방송시장조사과도 <정책국>으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심의관 신설 이유>에 대해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 복잡·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심의관>은 방송·통신 평가 대상 조직으로 국장급 1명과 5급 사무관 3명, 경감급 경찰 1명 등 5명이 증원된다.

경찰 인력 업무에 대해 방통위는 "기존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조사처럼 방송·통신 조사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며 "개편이 확정되면 추후 업무 편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팀장급 부서에도 변화를 뒀다. 정책국에 있던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폐지된다. 조사팀은 그동안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등을 관장해 왔는데 이 업무들이 <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에 통합된다.

대신 정책국에 부가통신조사지원팀과 통신분쟁조정팀이 신설된다.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킹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시정 조치, 이행 상황 점검·관리 등을 맡는다. <통신분쟁조정팀>은 통신 관련 분쟁 조정·알선과 통신 분쟁 관련 법률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맡는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와 이용자보호과도 명칭과 함께 업무가 개편된다. 인터넷이용자정책과는 이용자보호과가 관장하던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옴부즈만 제도 등 일부 업무를 통합해 디지털이용자기반과로 명칭이 바뀐다.

<이용자보호과>는 <이용자정책총괄과>가 맡던 금지 행위 관련 업무,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포괄해 <조사기획총괄과>로 개편된다. <이용자정책총괄과>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업무로 집중 편성된다.

<감사담당관>도 별도로 설치된다. 기존 직원 3명에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등 3명을 추가한다. 방통위는 설치 이유에 대해 "감사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회) 정관 인가 등 관리·감독 역할도 추가된다.

이번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방통위 고위공무원 수는 6명에서 7명, 전체 공무원 수는 234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은 13일까지로 향후 차관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일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위원회 회의를 매달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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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포털 겨냥 감사·경찰 인력 충원

이용자정책국→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확대 개편

시장조사심의관·감사담당관·부가통신조사지원팀 신설

KBS·EBS·방문진 관리·감독, 포털 사실조사·시정조치 기능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이용자정책국을 확대 개편해 방송·포털 규제 업무를 강화한다. 앞서 방통위는 감사·경찰 인력을 충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방송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방송시장조사과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는 <시장조사심의관>, <감사담당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통신분쟁조정팀> 등의 직제가 신설된다.

<시장조사심의관>에는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명, 경감 1명이 증원된다. 감사담당관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등이 추가된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의 역할>에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에 대한 정관 인가,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 기능을 추가된다.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관리, 관련자료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단말기유통조사팀은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감사원 관료 출신인 <조성은 사무처장> 부임 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감사조직을 확대개편해 운용해 왔다. 이후 공영방송이 방통위 조사·감사의 타겟이 됐다.

방통위는 현재 뉴스서비스와 관련해 네이버를 사실조사하고 있다.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검색 결과에 개입해 보수언론 노출순위는 낮추고, 진보언론 노출순위는 높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른 조사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2021년 3월과 8월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순위를 종합하면, 정치성향에 관계 없이 언론사 순위가 변동됐다는 게 확인된다.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통위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인 네이버는 규제 대상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느냐는 지적이다.​(관련기사▶과방위 5선 의원 열변 토하게 한 방통위의 네이버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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