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 전쟁, 안내. 윤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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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발발 20주년을 맞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를 쿠웨이트-이라크 전쟁과 대비하여 제2차 이라크 전쟁이라고도 불림)을 되돌아보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서방의 일방적이며 조작된 여론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냉정하게 평가해 보려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중단되었던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면서 소위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위상을 강화하려는 미 패권의 속내를 제대로 읽어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라크 전쟁을 살펴보면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 전략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라크 침공이 있기 전에 사담 후세인의 침략으로부터 쿠웨이트를 방어한 1991년의 걸프 전쟁(제1차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 역할을 당시 중동 국가들은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국제기구인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함께 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조작과 사담 후세인 정권이 테러조직을 지원한다는 엉터리 명분으로 이루어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지적대로 ‘인류 평화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무도하고 불법적이며 일방적인 침공’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대규모의 국가 테러 행위이었습니다. 이미 9·11 사건으로 연방의회로부터 전쟁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아들 부시 정권은 상기의 구실로 침공을 미리 공언하는 가운데, 아랍 전역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벌어졌고 아랍연맹이 공개적으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전문가들이 사담 후세인과 테러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증언하고 서구 주요 도시에서도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파월은 유엔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라이스는 조작된 구름버섯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마치 이라크가 핵무기까지 보유한 것처럼 침공을 위한 억지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결국 2003년 3월 20일을 기해 '충격과 공포(Shock & Awe)'라는 이름으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 6주 만에 이라크 전역을 점령하여 임무의 완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은 빈틈없는 사찰에도 핵무기는커녕 일체의 생화학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당황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독재자 제거를 통한 민주주의 수립과 번영을 위한 경제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후세인 정권에서 협력하였던 바트당 인사들을 모조리 현직에서 축출하고 이들을 대체하여 행정 경험이 빈약한 친미적 매판 인사들로 채우면서, 정치권과 행정부 조직 전체를 기회주의적이며 부패한 집단으로 변모시킵니다. 이라크와 중동 전역의 혼란과 희생만 키운 점령정책 더구나 후세인의 친위대였던 수십 만 명의 보안군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면서 실직한 이들 일부가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하여 이후 오늘날까지 이라크와 중동 전역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는 실책을 범합니다. 이를 두고 이라크의 저명한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광들이 약속한 새로운 이라크는 스타벅스(평화의 의미)와 스타트업(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테러폭탄과 알카에다, 그리고 이슬람국가(IS)를 가져왔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을 점령하여 3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왜곡하고 굴절시킨 미군정의 모습 그대로를 연상시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침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시리아와 리비아 등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중동에서 전쟁과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민간인을 포함하여 1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수천 만이 삶터를 잃고 현재에도 수백 만이 임시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군사비 포함 직간접 비용 7조 달러 이상이 중동에 투입되었지만 지역의 재건과 번영은커녕 여전히 일상의 불안과 빈곤에 시달리면서 전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자신도 침공과 이후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적자 재정을 메우고자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과잉 유동성을 발생시켜 현재 구미 지역에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월남전에 투입된 엄청난 전쟁비용으로 유럽에 달러가 누적되자 금태환을 정지하면서 70년대 구미에서 발생한 스태그-인플레이션의 배경이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동 지역 여러 나라들을 황폐화시키고 지금도 분쟁에 시달리게 한 이라크 침공을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 보면, 미국은 최대 석유 수입국에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해 중동과 경쟁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하여 전통적인 친미 우방이었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등을 돌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SOC와 BRICS 가입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재 하에 이란과 관계정상화를 합의하는 등, 이제는 뚜렷하게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서방이 중동에서 퇴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불법 무도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무엇이 다른가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배경과 책임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서방에서는 이를 표트르 대제를 흉내 낸 푸틴의 야망, 즉 슬라브 민족주의 재건과 러시아 제국의 팽창주의 탓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의 뜻에 따라 러시아가 유럽을 지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던 표트르 대제의 서한은 서구 제국 어디에선가 만들어낸 위조 작품인 것으로 추후 밝혀졌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조작해낸 이야기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오히려 표트르 대제는 서구의 산업문명을 러시아 근대화의 본보기로 삼았으며, 푸틴 역시 집권 초기에 러시아가 서구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갈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나토 진영 국가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2022년 2월 24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한 달 동안 젤렌스키 정권이 친러 돈바스 지역에 수천 발을 포격하면서 이의 중지를 요구한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자 응징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21년 12월에 푸틴이 직접 공식서한으로 바이든에게 민스크-2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를 민망한 수준에서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푸틴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푸념조로 고백한 바 있으며, 이 점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조차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할 수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바이든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의 출발점을 2014년에 있었던 마이단 쿠데타로 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일군의 우크라인 집단들이 국내에 숨거나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키에프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자 특히 미국의 배후 도움으로 재차 집결하여 아조프 군단을 포함하여 친나치 성격의 민병대로 조직되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동유럽 책임자였던 빅토리아 뉴랜드(현재 정무차관)가 이들을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EU 가입을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하자, 미국은 이들 친나치 민병대를 배후에서 추동하여 대대적인 무장 폭동을 일으켜 야누코비치를 강제로 하야시키고 여당 정치인들을 협박하여 사임시킨 후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게 한 사건이 바로 마이단 쿠데타입니다. 이런 불법적 상황에 동의하지 않는 친러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공화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내전이 시작되었고, 이런 틈새에 러시아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역사적 근거지인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하고 지역 주민투표를 통하여 압도적 지지로 러시아로 편입하게 됩니다. 한편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은 러시아를 G-8에서 퇴출시키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발발의 고비마다 어른거리는 미국 그림자 전면전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국면이 전개되자, 독일과 프랑스가 정치 형식의 보증을 서면서 민스크-2 협정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일단 봉합됩니다만, 미국 측은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친러 키이우 정권을 부추겨 돈바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공략시키면서 지난 8년 동안 1만 4000명이 희생됩니다. 특히 젤렌스키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어 사용을 금하고 극단적 반러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마이단 쿠데타 사건 당시 부통령으로 배후에서 사건을 통제하였던 바이든이 202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곧바로 젤렌스키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나토 가입의 추진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에게 약속한 나토 동진의 절대 금지를 어기고 소련 붕괴 이후 당시 14개국이던 나토 가입 회원국가에 동유럽 국가들을 추가로 받아들여 30개 국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들 지역에 군사적 전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미국 봉쇄전략을 기획했던 전설의 조지 캐넌과 아직도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키신저, 그리고 신현실주의 정책으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 등 쟁쟁한 전략가들이 입을 모아 나토를 해체할지언정 동유럽으로 확장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면 유럽이 매우 위험해진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을 경우, 미국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미래의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동을 포함하여 남반부 제3세계 국가군 대부분이 미국과 서방을 비판하며 오히려 푸틴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상황에 중립적인 이들 국가들의 판단이 보다 객관적이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미국과 젤렌스키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당사자인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봉신국가군인 영연방 그리고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대중국 전방기지로 전락할 미일 동맹의 하수인 20년 전 이라크에서 불법 무도한 침공을 전개하여 100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수천 만의 삶터를 황폐화시키더니 현재 시점에도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들의 참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대리전을 벌이는 미패권에 의한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길하게도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굴기하는 중국과 세기적인 체제 또는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현재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 위기와 긴장을 한껏 끌어 올리면서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수인으로 끌어들여 동족인 북한과 이웃인 중국에 대립하는 전방기지로 배치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에 진행된 윤석열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대일 행보가 이를 명백한 현실로 입증하고 있으며, 4월 말에 예정된 윤의 방미 중에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재차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래경 칼럼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셔야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0 / 400등록 댓글 정렬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강윤○ (mo**) 6일전 IP (124.51.X.X) BEST 국제 질서는 강자들이 지배하는 그야 말로 '양육강식'의 냉혹한 세상이 있을 뿐!!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미,일 동맹 하수인 윤완용 호구의 저자세, 굴욕외교는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전쟁 위기를 자초하여 득보다 실인 뺄셈 전략으로 공포스럽습니다. 답글 작성 24 0 유인○ (ik**) 6일전 IP (125.178.X.X) 그래서 미국 망하고 시진핑-푸틴 동맹 밑으로 한국이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나? 80년대 주사파 같은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인간이 있네. ㅉㅉ..... 답글 작성 2 25 많이 본 뉴스 1 윤석열 굴욕외교 계기로 '시국선언' 불붙었다 2 [대통령실 도청] 뭉개기 넘어 전면 부정…덮어씌우기까지 3 [대통령실 도청] 미국의 뿌리깊은 한국관 ‘불신과 경멸’ 4 [대통령실 도청] '도청'을 '도청'이라 하지 않는 언론 5 마크롱 "두렵다고 미국 추종 안돼"…윤석열과 대조 최신뉴스 만화믿습니다 정치[대통령실 도청] '악의'는 없었으니 괜찮다?…김태효의 궤변 경제이상한 고용시장…60세이상 취업 54.7만↑ 그 외 7.8만↓ 이태원참사[세월호 참사 9년] "진실은 여전히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 민들레 광장시대의 아픔 앞에서 종교 속으로 숨지 말라 유시민의 관찰최배근의 통찰김상봉의 성찰강미숙의 궁리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퀵메뉴매체소개PC버전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2104호, 2105호발행인 : 이명재편집인 : 김호경대표전화 : 02-2078-2018©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ND소프트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