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매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940

(모두발언)6차리스크점검반회의.hwp

200601_(보도자료)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hwp

제목: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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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5월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동향,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상황,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6.2.(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스피 3개월 만에(3.6일 종가 2,040) 2,000선 회복
회사채, 우량CP·단기사채 순발행 전환: 회사채 (4월) +0.1→(5월) +6.4,
CP·단기사채(A1) (4월) △2.5→(5월) +3.6

ㅇ 회사채 신속인수제*, P-CBO 발행**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물론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며,

* 240억 규모의 첫 지원 결정(5.28일)

** 코로나19 P-CBO 5,040억원(22개 기업), 주력산업 P-CBO 4,247억원(172개 기업) 발행(5.29일)

ㅇ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도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지원대책들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자금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구혼잡과 대출병목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 총 3만 2백여건 중 1만 1천여건을 비대면 심사 시스템으로 접수(5.18일~29일)

-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한도 잔여분과, 1차 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시중은행 이관분도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취약 개인채무자의 경우, 연체자수*에 큰 변동이 없어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특례 신청도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기연체(연체 5～89일)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 감소세 지속

□ 제 2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0이 5월 28일 온라인으로 개막하여,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15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온택트 플랫폼(Ontact Platform)구축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언택트(Untact) 상황을 디지털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정책적 상상력’에 제한을 두지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2.5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87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4.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2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5.29일까지 142.9만건, 117.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29.4만건)-소매업(24.3만건)-도매업(16.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17.5조원)-도매업(14.6조원)-소매업(9.5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14.8만건, 61.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28만건, 56.1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8.2만건/62.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52.8만건/54.1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4.22 5차 비경)

	❶ 금융리스크 대응반	.
ㅇ (구성) 금융위원장(반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ㅇ (역할) 시장별(주식ㆍ채권 등), 업권별(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불안 시 대응방안 마련 등

	❷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
ㅇ (구성) 산업부장관(반장),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ㅇ (역할) 주요업종 수출ㆍ생산현황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피해극복 지원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❸ 고용위기 대응반	.
ㅇ (구성) 고용부장관(반장),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ㅇ (역할) 업종별ㆍ지위별ㆍ연령별ㆍ지역별 고용상황 점검, 일자리 안정 및 신규 창출방안 마련,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방안 등

<조직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본부장 : 경제부총리)

금융리스크 대응반

산업ㆍ기업 위기대응반

고용위기 대응반

(반장: 산업부장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등 부기관장

(반장: 고용부장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등 부기관장

(반장: 금융위원장)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감원, 한은 등 부기관장

거시상황 점검 및 실무지원팀

(팀장: 기재부1차관) 산업부, 금융위, 고용부 국금센터 등

참고2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7.~5.2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16.4조	12.5조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 시중은행 위탁보증 대출	10.0조	0.1조 (879억원)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21.2조	11.3조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7.9조	2.9조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5.4조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1.3조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0.5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4,404명 (244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1,264명 (472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운수·창고업	기계·금속제조업
29.4만건	24.3만건	16.1만건	7.2만건	6.9만건
9.3조원	9.5조원	14.6조원	4.1조원	17.5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제조업	숙박업	자동차제조업	기타
5.6만건	3.2만건	2.1만건	1.2만건	46.8만건
2.7조원	7.3조원	3조원	5.5조원	43.7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1.3만	23.8조	43만	25.2조	393건	422억	84.3만	49조
	만기연장	1.9만	12.4조	9.7만	28.9조	1.9만	0.7조	13.6만	41.9조
보증	신규	30.5만	12.3조	-	-	-	-	30.5만	12.3조
	만기연장	14.5만	14.1조	-	-	-	-	14.5만	14.1조
합 계2)		88.2만	62.5조	52.8만	54.1조	1.9만	0.7조	142.9만	117.3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