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의 온상에도… 한국에서 '원정 매춘'

[이매진]

국제범죄의 온상에도… 한국에서 '원정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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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犯罪の温床にも…韓国人女性たちが“遠征売春”に手を出す理由｜サーチコリアニュース

한국에서 '원정 매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애틀 타임즈'는 올해 7월 26일자 보도로 지난해 1월 체포된 매춘 알선 그룹이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있는 여성들을 권유하며 시애틀 등 미국 북서부에서 매춘을 시키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다.

그녀들은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 5~10명을 상대로 했다고 한다. 요금은 시간당 300달러(약 3만3000엔)로 그 중 100달러는 알선 그룹에 건너 200달러가 그녀들의 몫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논란을 겪고 있으며, 한국 언론 '한국일보'는 '재미한국인 사회에 진흙을 바른다'고 보도하고 있다.

"10만여명이 해외에서 원정 매춘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여성이 '원정 매춘'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201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오기 의원은 “한국 여성 10만여 명이 해외에서 원정 매춘을 벌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녀에 의하면, “원정 매춘”을 실시하는 한국인 여성은, 일본에 5만명, 호주에 2500명, 괌에 250명, 그 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미국 등을 합쳐 10만명에 이르는 것 라고 한다.

또 올해 3월에는 “미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국내 외국인 매춘부 중) 원정 매춘에 온 한국 여성들의 비율은 23.5%”라는 보도도 나온다. NEWSTOWN』). 이는 미국의 외국인 매춘부 중 가장 많은 비율로 2위 태국(11.7%), 3위 페루(10.0%)에도 크게 차이를 내고 있다.

원정 매춘도 많은 한국

국제범죄 중에서도 매춘의 많음은 눈에 띄고 있다.

2015년 8월 한국경찰청이 발표한 보고서 '국제범죄 집중 단속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6일~8월 25일까지 50일간 발생한 여권 위조·변조 불법 출입국 등 국제 범죄 속에서 매춘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 같다.

구체적인 내역은 외국에서 매춘을 한 한국인 여성, 국내에서 매춘을 한 외국인 여성 등으로 외국에서 성매매를 한 한국인 남성도 포함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의 매춘은 국가 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진다”면서 “국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비자 발급 요건과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정 매춘에 손을 내는 이유

그래도 서두의 사건처럼 현재도 해외에서의 매춘은 계속되고 있지만, 왜 한국인 여성은 “원정 매춘”을 하는 것일까.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곤궁이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청년실업률(15~29세)을 10.7%로 발표했다. 2012년부터 오른쪽 어깨 올라가고 있어 일본의 5.2%와 비교해도 배 이상의 숫자다.

게다가 한국은 남녀 임금 격차도 크다. '여성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남녀임금 격차는 36%로 일본(27%, 후생노동성 발표)을 포함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의 영향

또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국내에서 매춘이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2004년 9월 23일 이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성산업의 매출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성매매경제규모 전국조사'에 따르면 2002년 당시 성산업의 총 매출액은 24조원(약 2조4000억엔)이었지만 2010년에는 6조8600억 원과 약 70%나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매춘 무대를 국내에서 해외로 옮겼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해외 성매매 관련 검거자 수는 128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496명으로 4배 가까이까지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이나 남녀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원정 매춘은 이어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