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의 시기에서 이행불능

[변리사가될거야]

[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 제9판

[페이지] : 518-520쪽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예견가능성응 판단하는 이유는 특별손해를 산정하기 위함이고, 판단시점은 채무불이행시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필기노트[107]에 쓰인 것처럼 채무불이행시, 이행지체면 이행기, 이행불능이면 불능 당시, 이행거절이면 거절당시인 것 까지도요.

그런데 필기노트 [109]를 보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관련해서 이행불능일 때 통상손해가 4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행불능이면 특별손해 아닌가..?

아니면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도 채무불이행시가 사용되고, 통상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시기도 채무불이행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군데에서 사용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