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중앙일보

입력 2023.02.09 00:10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중앙포토]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무죄

법원 “증명 안 된다”, 검찰 수사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다. 다만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뇌물·알선수재)가 무죄로 나온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일반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어도 5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이런 상황에서 50억원의 거금을 아들이 수수한 국회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보통의 상식과 정서에는 어긋난다. 그 원인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다. 1, 2심 결과가 다른 판결도 종종 있으니 후자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보면 법원도 곽 전 의원의 혐의를 무겁게 본 것만은 맞다.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실제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금품 수수 액수로 전례 없는 돈을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은 걸 감안하면 검찰이 얼마나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위중하게 봤는지 알 수 있다. 6년 차 대리급이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상황에서 나온 무죄이니 공분의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란 점에서 검찰의 곽 전 의원 수사는 ‘태산명동서일필’의 결론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그의 무죄로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마저 무죄가 선고됐다. 물론 지탄의 여론과 법원의 판결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는 검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표적수사 대상인 저를 정리하겠다는 일념만 보인다”는 곽 전 의원의 최후진술처럼 검찰이 의지만 앞선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앞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판결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그의 측근들과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사건까지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여론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특히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이 여권 인사란 점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의 주장처럼 곽 전 의원의 죄가 무거운 것이라면 2심에선 명백하게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구체적 증거도 없이 주장만 내세운 용두사미식 수사였다면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 lgt0****2분 전

  한마디로 개判이다. 사법부에 亡兆가 들었다. 판사가 개判된 개같은 세상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0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onj****1시간 전

  검새가 대충 기소했겠지 벌금 나올 정도로만

  답글 작성

  좋아요1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moh****1시간 전

  이건 좀 아니다. 성인 아들 통해서 뇌물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youn****2시간 전

  이헌령 비헌령 록피에 가로왈 이로군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all****2시간 전

  곽상도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윤석열이의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8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cthw****2시간 전

  법 기술자들의 농간이네. 뇌물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부정한 돈임에는 틀림없다. 권순일 박영수 등 거물들의 재판을 염두에 둔 사전 밑자리 깔기냐?

  답글 작성

  좋아요7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sany****3시간 전

  김명수 한명 잘못 박아 놓으니 배가 산으로 가네. 김만배의 돈힘이 아직도 이정도일 줄일이야. 이래서 나쁜녀석들은 뿌리나 봄

  답글 작성

  좋아요6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dwel****4시간 전

  검찰은 철저히 보강 수사해 2심에서는 곽상도를 반드시 구속시키고 적어도 5년 이상 실형을 받도록 하라. 이번 법원 판결은 법리와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곽상도가 무죄면 전국의 정치 경제사범 모두 무죄다. 이는 이재명 수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답글 작성

  좋아요8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5시간 전

  곽상도를 무죄로 판결한 것은, “50억 클럽”의 다른 사람들,—-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기타 다른 정치권 놈들을 봐주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 썩을대로 썩은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