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민주당, 中 서해 구조물에 왜 침묵하나. "셰셰"가 전부인줄 아는 재명이 때문인거다.

[양민규]

[사설] 민주당, 中 서해 구조물에 왜 침묵하나. "셰셰"가 전부인줄 아는 재명이 때문인거다.

조선일보

입력 2025.03.24. 00:25

지난 1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해당하는 산둥성 칭다오 항만 인근 해상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골 구조물 ‘셴란 2호’. 직경 70m, 높이 71m로 실시간 해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국 정보 당국은 작년 4~5월 중국이 이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형이 석유 시추 구조물과 유사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이 구조물을 근거로 서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가 지났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해 양국 해경의 대치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외교부가 18일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불러 항의하면서 공식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논평을 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할 일이다. 분쟁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무력으로 상대국 접근을 막아 자국 영해처럼 만드는 것이 중국의 수법이다.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는 인공섬 3곳을 군사 요새처럼 만들어 놓았고, 일본과 분쟁이 있는 동중국해에는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10여 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주권과 영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했으면,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다수당’ 민주당은 규탄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3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했다. 아무리 한중 관계가 중요해도 우리 바다인 서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얼마 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진상이 확인되기도 전에 ‘자체 핵무장론’부터 탓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정당이 중국의 서해 위협에는 아무 말 없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미국에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기준이라면 중국에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오는 26일은 천안함 폭침 15주기,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그에 앞서 민주당이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항의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서해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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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5.03.24 07:50:22

어찌하여 한 인간이 나라를 이렇게 더럽게 흔들어 놓을수가 있는가? 국운이 끝날때가 된건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멍.청.한 궁민들이 많아서 이 나라가 풍전등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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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5.03.24 07:41:41

SSAE SSAE CHINA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3.24 06:57:51

중국 텐센트는 jtbc에 1000억원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언론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언론방송기관이 외국자본(중국자본)의 입김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국내 언론방송기관에서 기자나 직원 채용시 국적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의 경우 중국인(외국인) 기자가 자국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한국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한국 여론을 조작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알아채거나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언론방송기관에 대한 중국자본의 지분 참여나 투자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며, 아울러 언론방송기관에서 중국인을 기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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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내나라

2025.03.24 06:51:34

당연한 거지. 더불어사그리탄핵당 머리 속엔 온통 '내란수괴윤석열', '대통령이재명'뿐이니까. 지금의 이 국민운동은 자유법치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전쟁이 분명함을 날이 갈수록 모두가 느낀다. 헌재의 줄 기각 행진이 한 총리, 윤 대통령 복귀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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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5.03.24 06:51:00

헌법에 명시된 국토수호 의지는 헌법수호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국민보호와 함께 양대축임을 부인할 자는 없다. 그런데 그 의지가 없는 자 또는 정당은 이 나라의 공식 정치에 발을 붙이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반역죄를 만들어서 이들을 다 처단해야 하고 산업스파이들도 가족모두의 재산을 다 빼앗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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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5.03.24 06:47:02

"셰셰"가 전부인줄 아는 재명이 때문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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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3.24 06:41:02

대한민국 국가 전력망에 왜 중국계 회사가 접속되어 있는가?..... 괴이하게도, 중국계 발전회사 'CGN대산전력'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현재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유사시 그들은 언제든 전기 차단기 내려서 국가 전력망 교란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전력망, 발전소, 통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 가스 등 우리 사회 인프라시설은 우리의 핏줄이자 생명과 같은 것이다. 중국 세력이나 중국자본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