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축제의 날! 개떼처럼 몰려가서 우리의 정당한 승리를 쟁취합시다!!!

[marco]

3월 8일은 축제의 날! 개떼처럼 몰려가서 우리의 정당한 승리를 쟁취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수많은 김부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지지자 여러분,
드디어 공판일이 수원지법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운영자님의 공고 사항 참고 바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 3천원을 선고받은 이 땅의
용기있는 영화예술인 김부선 씨가 제기한 2심 항소심이
오랜 재판부의 지연 끝에 3월 8일 11시 30분에 이루어집니다.

이 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수많은 단순대마흡연관련 피해자들에게도 역사적인 날이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역사적인 날이며, 한 아름다운 여배우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의 연방정부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대마소비 관련 기존 억압적법률을 개정하고 철폐하고 단순대마흡연자들을 공식적으로 ‘비범죄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의료인들이나 의학연구자들은 이미 대마를 통한
의약품 개발과 중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중이거나
의료적 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한 주성분인THC(Tetrahydrocannabinol)를
기반으로 한 합법적 의약품이시장 판매를 위한 최종준비 단계에 있으며,(캐나다, 영국),
녹내장, AIDS, 각종 경화증,암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지독한 고통을 경감하고, 각종 파생합병증을 막기 위해 의사들마저 환자들에게 처방하거나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일부 주, 유럽전체)

또한 대마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세 번째의
기분전환용 기호식품의 하나로 자리잡아 수많은 인류가 매일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마중독에 의해 사망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공식적 의료자료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담배와 알코올의
위험성이 공식적 성인사망률에 있어 최상위의 원인이라면,
대마의 위험성은 거론되지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련법 현실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또한 자의적입니다.

‘대마는 마약이다’라는 당국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 하에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존악법 ‘대마관리법’이 2000년 ‘마약관리법’으로 통합되고 더더욱 개악됨으로서,
현재 단순대마흡연자는 그 자체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진
약물인 필로폰(한국의 관련범 대다수 경우), 엑스타시, 코카인, 헤로인 등의 중대약물복용자들과 구분되지 않은 채 동일범죄자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관리법이 가진 근본적인 처벌법적 성격 탓에 대규모의 불법적 마약거래조직범과 단순대마흡연자의 처벌 자체가 혼동될 정도로 엄한 사법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 1976년 4월 7일 갑작스런 입법을 통해
‘대마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마흡연자들을 마약중독자범죄화하기
이 전까지 대마는 이땅에 흔한 농작물의 하나였으며, 삼베의 원료이자, 가정구급약이자, 노동의 피로를 푸는 값싼 기호품이었으며,
예전 성격책의 종이원료였으며, 결국 한국의 한 전통문화였을 뿐입니다.

법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나,
모든 법률이 모든 사람들의 자율적 동의 하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알듯이 1976년에 그 뿌리를 둔 대마관리법/마약관리법은 그 시대 ‘그때 그 사람들’만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률은 마치 1953년 ‘반공법’에 뿌리를 두고, 1980년 다시 개악된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이고,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악법인 것처럼 당장 철폐되어야 할 하나의 엄연한 악법인 것입니다.
      
이 악법에 의해 이미 그렇지 않다면 선량한 시민이자, 각 분야의
직업적 경력자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반인권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용감한 도전에 의해 본격화된 ‘대마소비 비범죄화’ 논쟁은 이미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있어 중요한 화제거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약관리법’개정과
‘대마소비 비범죄화’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김부선 씨의 지극히 옳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잠깐의 관심 이상을 보여주지 않고, 잘못된 관계상식과
오해에 기인한 일부 대중들의 태도는 적지 않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이기도 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김부선 ‘위헌심판제청신청’ 지지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고, 날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당당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3월 8일 공판일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 재판 승리 후의 본격적인 헌법소원을 포함한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를 악물고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마침내 첫번째 싸움의 날이 결정되었고 우리는 이미 들떠 있습니다.

이 정당한 싸움은 무엇보다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며, 이를통해 우리가 잃을 것은 하나도 없는 반면
우리가 얻을 것은 전부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일상생활 속의 기본권을 위한 싸움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엇보다 인간이 가진 ‘양심,사상, 학문,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현행 마약관리법은 그만큼 근본적인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오랫동안 길들여진 편견에 젖어 ‘대마=마약=독약=죽음’이라고 판단하여 이 싸움을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어쩌면 모든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씩 똑 같은 이유로 빼앗길 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대마초흡연자들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대마초흡연권의 박탈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 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고 주장되지만, 여전히 합법적인
 담배, 알코올의 소비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나아가 관계당국자들이 판단하는 모든 가능한 사회의 ‘불건전 문화’에 대한 침해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들 눈 앞에서 부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영방송은 국민들에게 공명정대한 사실정보와 고급교양을 공급해야 할 존재근거를 망각하고, 이미 그들만의 언론관에 근거하여 10대와 20대만을 위한 공영오락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광고수입을 위한 시청률이 그들이가진 진실의 잣대일 뿐입니다.
모든 이의 방송시청청취권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영리추구의 거대언론들은 그들의 제호 옆에까지 버젓히
‘음란사진,동영상’광고를 게재하면서 매일 지겹도록 같은 목소리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명목 하에 일부 특권적 중상층 이상 사람들을 위한 행동지침을 말할 뿐, 그 밖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마흡연관련 관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민주화운동 경력의 장관에도 불구하고, 최근 온 국민을 분노케한 ‘부실도시락’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보건정책보다 대마흡연자에 대한 이중처벌성격의 치료보호방안이 우선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소비율을 보이는 담배의 전담 국영체인
 담배인삼공사는 그 이름 자체의 자기모순처럼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예를들면 사회체육시설 강화나 공익의료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긴급한 보건 투자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우리들이 건강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문제와 갈수록 쉬워진 해고문제에 대해 기업들은 한결같이 같은 목소리로 ‘경쟁력강화’와 ‘세계화 속의 생존경쟁’을 반복할 뿐, 그들의 황제적 기업총수가 행한 수천억대의 불법상속에 대해선 눈감고 수백명의 전직법조인 변호사들을 통해 정당화하며, 온 국민의 가슴에 화를 가중시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인권인 먹고사는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공교육은 역시 일부리그 학교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수층의 특수학교 확대만을 주장할 뿐, 그 속에 멍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수많은 형제, 자식들의 삶을 수 십년 째, 지옥 같은 경쟁의 감옥에 감금하고 수 많은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낙오자’가 되게끔 몰아칩니다.
바로 그 이유로 엊그제께 평생 경제관료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당연히 제대로된 내용의 공교육을 받고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군대내의 ‘인분벌칙’사건처럼, 시대착오적으로 과대한 군대는  그밖의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내부폭력을 오늘도 재생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마치 전쟁 중 일어난 사소한 부대내 규율복종사건처럼 치부하고 침묵합니다.
 치외법권으로서 모든 기본적 인권은 가상전쟁의 닫힌 공간 속에서 모두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연예인 X파일유출사건은 그 문제의 뿌리인 이땅의 대중연예사업체와 그 종사자들이 갖는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업적인 대중문화생산현장의 현실적 존재근거에 대해 파헤치기보다는 단지 그들 간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공생의 신파극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척박한 대중여가 환경 속에서 매일, 매달 바뀌는 연예인의 존재가 하나의 일상이라면, 그들과 그들의 고용주는 적어도 관객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금전만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전달할 사회적 의무가 있고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그물을 벗어나 홀로 오똑이처럼 선 김부선과 같은 인간적이고 진실된 아름다운 대중예술가를 사랑할 소중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소위 ‘연예계’는 이러한 진정한 대중 속에 함께하는 대중예술인을 사랑할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연한 사회적 중범죄 또는 사회적 재난들에 대해 현행법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하지 않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 언론은 마녀사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 어떠한 사회적 피해도 주지않고, 또한 그 마약으로서의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고 의심스러운 대마초흡연에 대해 최고5년징역과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바쁜 언론들은 다시 한 번 김부선 씨를 온갖 편견과 지나친 말장난을 통해 그들 스스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며, 3월 8일을 기점으로 다시 전기를 마련할 김부선 씨의 ‘마약관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싸움과 다른 성질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적 사건들이 모두 헌법이 우리들 모두에게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한 번뿐인 삶을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단지 ‘대마흡연권박탈’뿐 아니라, 모든 다른 분야에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고 비인간적인 공권력과 언론, 대기업들의 횡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빼앗긴 권리는 우리자신이 일어나서 싸워서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로 너무나 멀어보일 수 있는 이 사건들은 사실상 같이 서로 떨 수 없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마초흡연에 대해 엄벌을 가하는 사람들이나, 최고재벌 부자간의 수천억 불법상속에 대해 사실상 용인하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이미 한 해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면서도 여전히 노조도 용인하지 않고 고용도 충분히 하지 않을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쉽게 직원들을 쉽게 해고하는 사람들이 X화일 같은 일들에도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이윤 관련산업부분 장관에 그 회사의 사장단 출신이 직접 임무를 수행하고, 18년 동안 이 나라를 사실상 일본군대화하려 했던 독재자의 친딸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대표로 행사하면서 여전히 지나간 치욕의 세월들을 다시 살아야할 것처럼 떠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맥락 속에 본 김부선 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여년에 걸쳐 본인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처절한 시달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당당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는 그밖의 이유로 재판정에 혼자 서게 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판사와 검사들에 의해 자신이 그처럼 왜소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의 고독을 말입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추상적이고 낯설기만 한 그리고 많은 경우 내편이 아닌  ‘법의 정신’이 한 개인을 그 법률의 조항에 따라 무참하게 ‘처리’할 뿐입니다.

부선 씨는 여러 번에 걸쳐 그 외롭고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듯한 슬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 번 재판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선 씨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이번 재판은 함께 열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싸움의 첫계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들 모두 입니다.

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갑시다.
 
가서 온 몸과 정신의 힘으로 재판장과 검사의 언행과 구형,선고를 감시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함부로 그들 마음대로 우리들 한 사람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힘으로 보여줍시다.

전 이땅에 아직 정의사회가 가능하고 언젠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88올림픽 당시 TV에 나와 다른 예의바르기만 한 초대자와 달리, ‘한국이 좀 못살더라도 대범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는 점을 보여주자고 한 한 작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헛된 경쟁만 하지 말고, 이웃과 모든 사회의 약자를 자기보다 우선하여 걱정하고, 자기자신의 출세보다 사회전체의 올바른 길을 고민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폭탄배우’ 김부선 씨를 지켜내고, 그 밖의 모든 사회적 폭력의 피해자를 살려내고, 우리들 모두가 안심하고 편히 나누며 살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진실되고 용기있는 영화배우 김부선의 지극히 옳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지지하며,

빠리의 한 영화팬.

[무시로]

아아 감동 감동 감동입니다. 그날 가고 싶어 지네요.

[노드리드]

브라보 ~~~!! 저도 개떼중에 한마리가 되겠씀니당 ㅋㅋ

[부르스]

^^ 부르스두 그낭만은 개떼중한마리 님들그날봐요 11시30분 전에봐요

[파란나라로]

넘 너무감동적입니다 그날꼭이겨서맺힌한이풀어지길바랍니다

[marco]

무시로님, 노드리드님,부르스님, 파란나라로님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갑시다. 승리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그날까지 쉬지 말고 '개떼처럼 뭉쳐서 함께 달려갑시다. 한 가운데 부선 씨 지키면서. ^ ^V

[yong]

폭탄배우를 끝까지 지지해서요...사회의 금기를 뜯어고치는데에 앞장서는 연예인이 몇몇쯤 되는 내공있는 문화를 지닌 나라에서 살아봅시다...저도 개떼에 합류합니다...캐내나다에서...

[멋진남자]

그날 목이터져라 짖어대겠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