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강제추행 등에 대한 항소

[행복로이어]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더불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특수협박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모두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군형법 제60조 2항, 제92조의3) 벌금형이 불가능하여 재판에서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각기 수회의 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가 된 사건이라,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경합된 추행건에 대해 추행사실이 없었다거나 내지는 서로간의 장난스러운 행동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성적 수치심이 든 것이 아니라 서로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면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 다투어 보는 것이, 군인등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의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내지 취업제한의 불이익 등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