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4조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 *

1. 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란?

기간(基幹) 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수신하는 전기 통신 서비스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 쇼핑, 게임, SNS, 인터넷 금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이버 및 카카오 다음 포털도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2. 전기 통신과 기간통신역무에 대해서

(1) 전기통신

<전기통신>은 유무선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음성,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으로 구분합니다.

(2) 기간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는 전화, 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없이 송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또는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입니다!(역무란 SNS 서비스 제공을 말함)

(3) 부가통신역무 - 네이버 및 카카오 다음 포털도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로서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 쇼핑, 게임, SNS, 인터넷 금융 등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부가통신역무에 해당​됩니다!

(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웹하드, P2P)의 부가통신역무, 문자메세지 발송 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입니다!

3.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법령​

4. 행정 처분 조항

5.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54조

첨부파일

전기통신사업법(법률)(제19153호)(202307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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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이용자정책국)

7. 형법상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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