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
■금감위, 증권사, 카드사간 제휴 허용 등 금융회사에 대한 주요 규제완화 발표
금융위는 23일 금융회사 주요 업무영역 규제 개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함. 다음의 금융 규제사항은 국
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6~7월 중 최종 확정, 내년 상반기 중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규제완화 내
용 중에서 향후 금융산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증권사 CMA카드와 신용카드가 제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는 점임.
동 규제완화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CMA시장의 급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주요 비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계열사간 제휴 확대, 은행의 지급결제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해 증권사와 제휴를 확대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임. 5% 수준의 높은 금리에 은행계카드 이상의 카드서비스, 공격적인 마케팅 등이
이루어질 경우 CMA 신용카드는 은행계 카드시장 및 개인 지급결제시장에서 단기간에 시장을 주도하는 주
력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동 뉴스의 최대 수혜주는 첫째, 삼성증권, 현대차IB증권 등 신용카드를 계열사로 보유한 증권사가 될
것임. MB정부 이후 재벌 계열사간 상호 거래, 지원 등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삼성, 현대 등
주요 카드사는 계열 증권사를 주요 결제 금융기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신흥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한 현대차IB증권이 가장 수혜 폭이 큰 것으로 판단됨.
둘째, 미래에셋증권 등 자산 운용 및 관리 분야에 강점을 지는 증권사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으로 판단
됨. 자산관리 부문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CMA 상품의 경쟁력 제고는 자산관리시장에서 은행
과 경쟁하는 데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다만 동양종금과 같이 기존 CMA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신상품의 출시로 점유율을 상당부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인터넷 뱅킹과 같은 특화 은행의 설립을 유도, 은행의 인가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인터넷은행의 경우 자본금 요건을 완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이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인터넷 은행의 설립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부
의 인터넷은행 설립의지를 엿볼 수 있는 뉴스로 평가됨. 인터넷 은행 고유의 사업 모델 보다는 인터넷 은행
의 설립 허용에 따른 금융실명제 완화여부가 금융산업 변화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제도 변화시 은
행 중심의 지급결제 기반을 재벌계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 전
체적으로 재벌 계열 증권, 보험사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3. 은행에 일반파생상품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등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을 허용해 주었다는 점임. 동 뉴스
는 경쟁력있는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됨. 그 이유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은행이 증권과 유
사한 수준의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얻어냄으로써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상
대적으로 많은 자기자본,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한 유리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장외상품시장에서 은행
이 동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여력, 불리한 상품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
력이 약화될 수 있는 증권업계에 부정적인 뉴스로 판단됨.
■ 금융위 규제완화, 삼성·현대차그룹 금융기관에 긍정적 뉴스
정부의 금융산업 규제완화는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판단됨.CMA의
신용카드 제휴 허용, 인터넷 은행의 설립 허용 등과 같은 뉴스는 재벌 계열 일부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수혜
가 큰 반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은행 진입 허용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도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
로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임.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연내 펀드 판
매보수를 낮출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증권사 이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규제완화에 따른 수혜가 매우 큰 삼성, 현대차 IB증권 등 CMA와 관련된 수혜가 큰 회사 중심으로
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권함. 삼성증권, 현대차 IB증권에 대해 Top-Pick의견을 유지함.
■ 정부의 규제완화, 은행업종에도 부정적인 뉴스로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동 규제완화가 은행산업에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하기는 어려움.그 이유는
첫째, CMA, 신용카드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제고된 상품의 경쟁력이 증권및 전업계 카드사
의 우수한 마케팅 능력으로 인해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장, 신용카드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상당부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지급결제 부문, 신용카드 부문은 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점유율 하
락은 향후 기업가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둘째, 분명 장외파생상품 시장 관련 규제는 은행에 호재이지만 CMA 관련규제완화를 상쇄할 수 있는 호재
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임. 이미 대다수의 은행이 증권업에 진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
해 있는 데다 은행의 수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다만 자본시장 통합법
도입후 소외된 자본시장의 성장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듯.
한편 환율 상승 및 유가상증에 따른 부작용으로 자영업의 폐업이 급증하는 한편 물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내수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은행의 여신 건전성은 당
초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정부의 환율·금리와 같은 거시정책, 그리고 다양한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 악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으로 사료됨.
따라서, 당분간 은행주의 향후 투자 전략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 적절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됨. 하반기 중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중확
대의견을 유지함.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