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증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의 집에서는 한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자녀가 새 학기를 시작할 때는 경제적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계당 평균 50만원 정도가 쓰인다고 하지요.
교재비, 의류비, 사교육비 등에 비용을 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입학준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내년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서울거주 학생입니다. 금액은 30만원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이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논란이 생성되고 있을까요?
우선 입학준비금이라는 제도의 성격입니다. 이는 요븜 뜨거운 화제인 기본소득제도의 연장선격인 정책입니다.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데게 일정한 복지를 제공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제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벌가문 아이하고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이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복지의 개념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죠. 필요한 곳에 선별적인 시혜를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재원 낭비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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