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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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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정비사업 3대규제로 손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2022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1) 구조안전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된다. 또한 주거환경(기존 15%), 설비노후도(기존 25%) 점수 비중이 각각 30%로 높아진다.
2)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기준에 따른 점수 결과 0~30점은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는다.
3) 적정성 검토 또한 개선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평가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간과 추가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안전진단 기간의소요기간은 3~6개월인데 반해 적정성 검토에는 통상 7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비용 역시 일례로 1,500가구 규모의 단지는 1차 안전진단시 2억6,000만원, 적정성 검토시 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4) 재건축 시기조정 제도를 보완한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을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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