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24.(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 암호화폐 실무그룹 신설…"디지털자산 美혁신에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을 담당할 실무 그룹을 신설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해당 명령은 디지털자산·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실무 그룹을 창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백악관 인공지능(AI)·암호화폐 특별고문을 의장으로 재무·법무·상무·국토안보 장관 및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이 그룹을 구성한다.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도 실무 그룹에 속한다. 이밖에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자 등이 구성원이다.일단 재무장관과 법무장관, SEC 위원장 등은 향후 3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지침 문건·명령 등을 식별하고 60일 이내에 관련 권고를 실무 그룹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실무 그룹은 이날 행정명령 이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디지털자산 비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등 친(親)암호화폐 행보를 공개적으로 펼쳤다.지난 21일에는 SEC 산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도 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탄핵정국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정권 재창출 45%vs 정권 교체 44%,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41% vs 더불어민주당33%라는 결과가 나옴.(조선일보 ·캐이스탯리서치)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맞붙는 가상 양자(兩者) 대결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8% 지지도를 기록해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섬.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 ‘쌍권 체제’로 원내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여전히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음.

친윤 탕협위원장 공식 카톡 단체방 탈퇴, 친윤계와 친한계 당협위원장은 당원게시판 논란, 특별감찰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民生)·민주주의(民主主義)·경제(經濟) 강조하는 파격 선언 통해 중도(中道)까지 퍼진 ‘이재명 포피아’달래려 우클릭 전환.

李는 ①기본소득 후순위로 진정성 어필  ②野 강공일변도→실용주의 전환 ③사법리스크 미래비전으로 정면돌파 모습을 보이며  보수 중도 민심 공략 어젠다 선점에 나섬.

▶李가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이뤄질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李의 선거법 사건 결론과 선고 시기가 정치권 초미 관심사가 된 가운데, 李측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자신이나 법원이 아닌 검찰에 있다며 날을 세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3일 울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나라 상황이 아주 어렵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독일에서 체류하다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5일 귀국함.

[내란(內亂)]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4차 탄핵심판(彈劾審判) 증인(證人)출석한 김용현 前 국방 장관이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 작성 △요주의 인물 동향 파악 등 주된 책임(責任)을 자신이 했다는 맞춤형 진술로 尹 호위무사(護衛武士)자처하며 궤변(詭辯) 쏱아냄.

尹 辯護人신문 과정에선 즉석으로 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반면 國會측의 신문에는 증언을 거부해 방청석(傍聽席)에서는 탄식과 질타가 쏟아져 나옴.

▶공수처가 23일 尹사건을 檢察에 조기 송부하면서 이제부터 검찰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검찰 주의자’인 尹이 ‘서초동 친정’조사에는 응할 지에 주목.

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拘束收監)후에도 출석 요구는 물론 강제구인(강제인치)·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공수처가 판단한 것으로 보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특임 전도사인 40대 극우 유튜브 李모 씨가 구속되면서 법원 습격 사건의 배후 규명을 본격화될 전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전광훈 목사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극우 유튜버 사건을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

▶金은 비상계엄 당시 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서 國會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시켰다고 주장. 野黨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

金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밝힘.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 것으로 ‘진실 공방’이 이어질지 주목.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내란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관련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권 보장위해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청구.

李의 김인권 변호사는 “피고인은 軍 통수권자(統帥權者) 지휘 받는 군인(軍人)으로 검찰총장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계엄이라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고, 이에 軍檢察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명령은 위법, 불법 명령이라 (피고인에게) 복종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

[정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 4대 4로 갈려 6인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기각되면서 李는 5개월 만에 직무(職務)에 복귀.

핵심 탄핵 사유 였던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2인 체제' 위헌·위법성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만큼, 복귀해도 법원이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한 판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

[경제]

▶국내 대표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2024년 4분기(10~12월) 나란히 적자가 예상.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불황의 골이 깊어진 결과로, 올해 업황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과 맞물려 비관적 전망이 나옴.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 미국 공장에 2028년부터 20GWh 배터리(30만대분)를 공급하는  2조 5000억원  잿팟을 터트림.

SK온은 미국 조지아주에 독자 공장을, 켄터키·테네시주엔 포드와의 합작공장을 운영 중이며, 주요 고객사인 포드의 전기차 판매량 둔화에 따라 SK온의 미국 공장 가동률도 낮은 터라 가동하지 않는 생산 라인을 활용해 닛산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음.

▶HS효성첨단소재는 회사 전체 이익의 40%가량을 벌어들이는 핵심 사업군인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문의 매각해  1조5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힘.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나서기 위해 발 빠르게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

▶LG전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냉장고를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있는 세탁기 및 건조기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HD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선박으로 평가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건조하는 3조 716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최근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어 수주 호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 날 것으로 전망.

崔 측이 기습적으로 순환 출자를 통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면서 ‘손발’이 묶인 MBK 측이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과징금 83억 원을 부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4천만 명 가운데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비율이 20% 미만이었는데도,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통째로 애플의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인 알리페이에 전송.

[사회]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한국복합물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국토부가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이 있는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쯤 이 전 사무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 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결탁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A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3명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뒤 2016년까지 그곳에서 기거함.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함.

통상임금은 재직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는데,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박사방’보다 잔혹하고 악랄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유포한 텔레그램 ‘목사방’의 총책 목사가 경찰이  텔레그렘의 협조를 받아 1년간 추적 끝에 체포.

A는 2020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심 보이는 남성 등 피해자 230여명(64%)에게 접근해 신상정보 알아낸 뒤, 유포한다고 협박해 조직원으로 포섭한 뒤, 피라미드형 조직인 자칭 '자경단'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해 유포함.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총책인 30대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협조로 검거돼 캄보디아 1심 법원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음.

마약음료 사건은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속여 마약음료를 건넨 후 협박 했던 사건임.

[연예/스포츠]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영재와 배우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결혼했지만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함.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AI(인공지능)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5000억달러(약 72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최측근 머스크 테슬라 CE)가 “그들은 돈이 없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음.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정부효율부 수장)가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발표한 구상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트럼프가 지원하는 AI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6도, 대전 8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보.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