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 불안하다던 文정부 한수원... 北공격 대비 안전평가는 거부했다

[GH090213]

단독] 원전 불안하다던 文정부 한수원... 北공격 대비 안전평가는 거부했다

박상현 기자
입력 2022.10.10 13:00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내 원전의 각종 제어설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해 취약점 평가를 받으라는 국정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脫)원전에 이어 전시 상황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조차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측은 “EMP 공격을 받아도 국내 원전의 차폐(遮蔽) 효과는 충분하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으나, 보고서 자체는 “기밀”이라며 어떻게 방호 대책이 수립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문 정부 당시 꾸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일부에만 보고됐다.

전자기파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EMP탄. /방사청

10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정원과 산업부가 2019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EMP 시범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전력,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공기업에 EMP 대응 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통해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술이다. 특히 원전에 EMP 공격이 가해질 경우 제어장치가 무력화 돼 ‘노심용융(원자로 중심부인 핵연료봉이 녹아버리는 일)’ 등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우려는 2014년부터 나왔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당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EMP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EMP 무기개발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작년 6월 미 의회 자문단체인 ‘EMP TF(태스크포스)’의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은 ‘북한 EMP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MP 공격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차폐 기술개발 및 시공을 통한 방호(防護)다. 이에 미국은 EMP 공격에 대비해 군과 민간에서 각각 ‘신뢰성 규격’이란 기준을 마련해놓고 에너지 발전소 안전을 관리 중이다.

한수원은 국정원의 EMP 평가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체 실시한 ‘가동원전 EMP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뢰로 2014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1억 4000만원을 들여 ‘가동원전 EMP 영향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최종보고서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측에 제출됐다. 결론은 “국내 원전은 EMP에 대한 충분한 차폐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차폐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년 전 건설한 국내 원전이 북한의 현대화 된 군사 공격을 100% 방어할 수 있느냐”를 두고 우려가 나왔다. IAEA(국제원자력위원회)조차 “노후 원전일수록 고압·진동·전자기파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각국 원전에 지속적인 시설 보수를 권장하고 있는데, 한수원이 4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이 “북한 EMP 공격에 대해 준비할 게 없다”는 식이란 것이 비상식적이란 것이다.

국정원 EMP 평가에 응한 국내 화력발전사는 모두 “EMP 대비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정원은 2019년 한국서부발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내 시설에 대해 “설비 이중화 및 예비기를 통한 신속복구 이외에 별도의 전자파 차폐 대책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 EMP 침해에 의한 핵심시설 고장으로 주요 기능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이후 서부발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국립전파연구원의 신보령발전본부 발전제어시스템에 대한 EMP 평가를 받았다. “EMP 방호규정 마련 및 전담인력 편성, UPI, 비상발전기 등 지원설비 대책 마련, 예비품 미확보 설비 및 핵심설비 등 예비품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차폐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약 40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이 역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없다.

미 전력연구소는 2019년 1월 보고서에서 “북한의 EMP 공격으로 전력망이 파괴되면(blackout) 1년 안에 미국인 90%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북한의 EMP 공격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원전, 화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에너지 발전소에서 북한의 EMP 공격에 오히려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산업부는 최 의원실 측에 “국정원이 수립 중인 ‘EMP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시설별 중요도와 추가적인 방호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에너지기반시설에 보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의 EMP 공격이 당장 발생해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최형두 의원은 “발전소 방호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문 정부에선 북한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셈”이라며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을 북한의 EMP 공격으로부터 지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꿈틀이
2022.10.10 13:38:51
문재인의 이중성은 알아줄만 하구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탈원전을 주도했던것들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평가하자고 하는것은 반대했다는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인간들이 있을수도 있다는것에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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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ry2late
2022.10.10 16:07:21
남조선에는 핵폭탄은 커녕 원자력 발전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알뜰히 받들어 모심....
무근
2022.10.10 13:36:12
아~아! 종빨없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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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ingdds
2022.10.10 13:44:41
김광진 2018.01.26 06:14:27 원전 건설 임의 중단으로 날린 국고 재정이 천억대... 아무도 책임을 지려는 자는 없고... 낙싯배 사고 때는 대통령이 국가의 책임이라면서 눈물에 묵념까지 했었던가? 핵발전소 건설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사설]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모자란다고 '비상벨' 누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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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2.10.10 14:00:51
나라가 존폐위기에 있었구나.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바치자니 반대세력을 의식하여 파괴하는 온갖 방법을 다 열어놓았구나. 정권교체 못했다면...끔찍하구나. 이렇게 보면 문재인은 이완용보다 더 사악한 매국노요, 살인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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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0.10 14:16:21
국민 생명을 담보로 공산독재정권에 추종 맹종 굴종을 넘어 교활한 아부까지 인거다, 안전 검사도 안받고 원전 위험하니 탈원전 하여 북과 수준을 맞춰보자는 심사였나,우리도 핵탄도미사일 개발할까봐 원자력 발전소 모두 문 닫으라 하명이라도 받은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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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포
2022.10.10 14:36:02
문재인 5년동안 사실상 김정은에게 모가지 내놓고 있었던 실정인데, 문재인 좋다고 눈돌아가 있는 자들도 보호해야 할 가족들이 있을텐데 어찌 문재인 따위 실성한 놈 때문에 가족들 모가지를 내놓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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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
2022.10.10 14:35:04
이게 사실 이면 반드시 특검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공개 하고 반드시 사법 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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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바자람
2022.10.10 14:26:00
문재인 놈의 '탈원전'의 의도가 애초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이 놈의 정체는 '매국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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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남조선
2022.10.10 14:50:08
뭐든지 문산군과 연결된다..그냥 그 놈을 양산 아방궁에서 끌어내서 참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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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2.10.10 14:40:49
북의 남침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조치도 거부해온 문재인 정부의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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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2.10.10 15:11:42
박상현 기자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면 철저한 사법적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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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2.10.10 14:53:59
문제인이는 나라의 미래를 ？p십년 뒤로 돌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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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2.10.10 15:02:00
원자력 안전 위원회자체가 문제 위원회인걸 어쩌나?원자력 과계부처 청소원부터 사장까지 전부 조사해라. 빨간색이 조금만 있어도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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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레게레
2022.10.10 15:49:59
방송에 문재인, 추종자들좀 안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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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2.10.10 15:07:43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난 5년가 광분한 집단이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휴전선 방어체계 와해, EMP탄으로 원전시설이 문제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우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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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심주
2022.10.10 15:26:32
북괴 아바이 수령이 남반부 빨찌산 잔당들과 주사파를 공격할 리가 있나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거는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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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2.10.10 16:10:21
북한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더라도 남한에 대한 원자탄 공격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 종북 정당의 기본 입장이고, EMP 폭탄은 더욱 가지고 있지 않으니 EMP공격에 대한 대책은 필요 없다는 것이 종북들의 생각. 만주당 그리 생각하고 있나? 저런 것들을 지지하고 뽑아준 민초들이 있으니 그게 문제인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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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2.10.10 16:04:33
뭉가 불러서 확인하고 월권이나 직무유기면 빨리 학교로 데리고 와라. 공부좀 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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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2.10.10 15:56:27
진짜 이놈들 몽땅 태평양 바다에 수몰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다 든다 나라를 망치려고 작심한 것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무슨 의도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국민의 이름으로 청문회를 하여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일을 문재인과 같이 일을 저질렀나 부당한 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을 위해서 라면 거부하였어야 하지 않나 전부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을 하여야 한다 이놈들이 적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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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rdidrn
2022.10.10 16:24:30
문가가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마다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허송세월만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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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y
2022.10.10 16:17:47
당연하디… 문재인이 바라는 건 북한 미사일로 원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탈원전! 문재인 탈원전은 다른게 아니라 북한한테 원자력 발전소를 갔다 바치는 것!! 문재인 이 놈은 한민족 역사에서 이완용 다음으로 매국노 역적! 문재인 다음이 김대중, 그 다음이 노무현… 이 덜떠러진 바보놈들이 북한한테 핵미사일 개발 지금과 시간을 만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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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장군
2022.10.10 16:15:01
양산의 연금재벌. 그의 정체는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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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
2022.10.10 15:59:08
정부가 서두르지 않으면, 문씨, 죄명이 등 종북조폭 소탕은 백의사가 암살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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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
2022.10.10 16:21:29
하여튼 문재인은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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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
2022.10.10 16:19:14
문정부 때는 북이 도발할일 없었고. 일본만 조심하면 됐었지. 윤석두 정부에선 북한 뿐아니라 우리나라 국군도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현무 미사일이 언제 강릉에 이어 우리나라 어떤 도시 타격할지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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