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둥글이]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ㆍ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21.4.22),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대 추진방향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 운행(표정속도 향상 효과: 직통열차 74km/h→97km/h, 일반열차 58km/h→75km/h)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②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하여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하여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 (3차 계획) 1개(0.5조원) → (4차 계획) 11개(12.1조원)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④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하여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하여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21~’30년 기간 동안 92.1조원, ’31년 이후 27.7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3차 철도망계획(’16년 수립): 총 90.7조원 투자 계획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ㆍ공기업ㆍ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참고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현황(44개, 58.8조원)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ㆍ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참고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계획도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수도권) >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