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비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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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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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예산과 수의계약 정보의 공개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이 이번 소송과 관련 없는 국가안보실 예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비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예산 항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가량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맺은 수의계약 내역도 포함한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11일 2차 변론에서 ① 대통령비서실과 직제가 다른 국가안보실 예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통령비서실 예산의 비공개”를 주장하고, ② 이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수의계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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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비서실도 수의계약 비공개했다”…확인해보니 ‘거짓’

대통령비서실은 수의계약 내역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심리 의견진술’ 문서와 법정 변론에서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계약은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시설 공사, 시스템망 구축 및 보수 등이 공개될 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이 발주처인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6개월의 기간을 무작위로 정해 대통령비서실이 낸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회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낸 입찰 공고가 8건 검색됐다. 이중 2건은 수의계약이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 올린 입찰 공고 현황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검색한 결과. (출처 : 나라장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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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자료 일부 “없다”…검찰과 비슷한 주장 내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와 지출증빙 서류 일부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은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영수증 및 집행내용 확인서”만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 등이 담긴 지출증빙 서류는 없다고 했다. “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이 보관·관리하는 유일한 지출증빙 서류라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방식과 유사하다. 지난 4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공개가 확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공개 소송에서도 검찰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무애앵]

ㅋㅋㅋ 전정부도 전정부는~~~ 웅앵거리지 말고 법 따라서 공개해 쓰레기들아. 민정수석실 냅다 없애고 아주 대통령실이 온 나라를 휘두르고있음

[다은햄]

으이구 전정부라는 단어럾으면 말 시작을 못하냐

[ryeong]

독립 좀 해라 남 탓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