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이외의 영농자금은...

[밀원]

흔히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종잣돈하면 독일 차관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우리국민들은 오늘날까지 독일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때 독일에서 빌려준 돈이 우리 경제발전의 씨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목숨을 담보하고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급여 중 일부도 보태어 졌습니다.

그러나 씨앗만 뿌린다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린 후 김을 매고, 비료도 주고 해충이 없도록 농약도 써야 합니다.
종잣돈은 많이 회자되는 데 정작 영농비는 생각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종잣돈 이외의 영농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시 '국민저축조합법'과 '저축증대에관한법률'을 아십니까?
내자조달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바로 강제저축이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10명이라 생각됨) 사람을 고용하는 직장 단체는 급여지급시
정해진 비율의 금액을 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법률입니다.
저축할 여력이 없는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 저축했습니다.

산업화되지 못한 당시의 근로자는 대부분 교원, 군인 등 공무원이었습니다.
박봉에 그들은 봉급의 7%쯤 되었던 연금기여금을 불입하여야 했습니다.
저축과 기여금은 봉급의 15%이상 되었습니다.
2~30년 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 물가 인상률이 봉급인상을 뚸어 넘던 때
만기 수령액이 불입금에 근접했던 조합저축을 불입해야 했습니다.

영농자금! 그것은 바로 이 것입니다.
조합저축으로 불입된 돈, 그리고 기여금으로 차곡차곡 모은 연금기금이
우리 경제발전의 비료대금이 되고 농약값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기금은 은행 금리 10%를 웃돌때에도 정부 재정자금으로 차입되어
2~3%의 이자로 국가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대로 은행 예치만 해 두어도 높은 금리로 기금을 늘릴 수 있었음에도
국가발전의 영농자금으로, 초 저리의 기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공무원 정년 단축으로 한꺼번에 2~4년에 퇴직할 인원을 퇴직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시에 많은 퇴직수당이 지급되었고, 3~4년 더 일하는 동안
정부에서 주어야 할 급여 대신 연금으로 주게 되어 기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지난 날의 시시비비는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잘 따지는 데 혜택에 대한 면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난 날 혜택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알고 배려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백산 정성열]

정책이란.
때로는 시행 착오도
때로는 좋은 정책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지켜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발전할수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필하시고
좋은일만 있으십시요

[밭고랑]

밀원님하세요.
정직함은 땅에 뿌려진
시과 같은것
적절한 온도와 습기로
싹이 트고 곷이 피고
결실을 맺지요
좋릉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